이미 지들끼리 조례 통과시켰답니다.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않죠.


그 다음엔 불체자를 위해 뭘 해줄까요?
제가 예상해볼까요?

1. 불법체류자 자녀 무상의료, 무료교육, 무상복지
(이미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 통과시키려는 거 시민단체에서 겨우 막아냈습니다.)

2.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부여 or 출생등록


이 수순 아닐까하네요.
이미 1번도 시도하다 실패한 바 있으니, 확실히 시행할 거고요. 아마 조례안 아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후 2번은 안 되더라도, 아마 불체자 자녀들에게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원혜영의원이 통과시키려던 법안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는 훗날 불체자 자녀들에게 국적부여를 해줘야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보고서를 낸바있죠.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그 전까지 20만이던 불체자가 단2년새 38만명이 됐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데
국민세금으로 참 잘하고 있네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세금 1원 안내는 불체자가 우리와 동급이군요.


기사 링크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9840605&sid1=0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001&light=off

ㄹㅇ 미친나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