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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들아 이 사건 설명 좀 부탁 (차은우 소속사 vs 공유 소속사)

ㅇㅇ(125.139) 2019.08.02 09:18:27
조회 946 추천 0 댓글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2943974


판타지오가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과 벌인 지분율 싸움에서 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숲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2016년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2만 4000주에서 100만주로 늘리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자 7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 매니지먼트 숲의 주식 6000주 중 1800주(30%)를 보유했던 판타지오도 당시 주총 장소로 갔으나 회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니지먼트 숲은 7월 21일 주총에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A유한회사가 매니지먼트 숲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한다. 판타지오는 임시주총이 개최되지 않은 사실에 항의하면서 "정관이 변경될 경우 우리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8월 11일 재차 임시주총을 열어 "42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사내이사들에 대한 선임 일자를 21일에서 8월 11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어 이 결의를 토대로 A유한회사에 액면 5000원의 보통 주식 5만 6000주를 발행한다. 판타지오의 지분율은 30%에서 2.9%로 대폭 하락했다.

그러자 판타지오는 "7월 21일자 임시주총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됐으니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관 변경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니 매니지먼트 숲의 정관에는 제삼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가 없어 5만 6000주의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니저먼트 숲은 "판타지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주로 기재돼있으나 매니지먼트 숲의 대표 이사 김장균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 대여금이 변제됐으니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8월 11일자 임시주총에서 7월 21일자 임시주총과 같은 의안에 대한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7월 21일자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회의 및 의결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매니지먼트 숲의 정관에는 제삼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매니지먼트 숲의 신주 발행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니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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