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되팔이에게 사면 안되는 이유.TXT

새벽에글쓰다가 · 2023.04.30 22:43:48

선고일자

(확정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이유

2019.04.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고합1] 특수강도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5,000원을, C에게 편취금 180... ... K아파트 L호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건담 엑시아 PG, 밴시각성, 더블오라이저를... 더보기더보기

2019.0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9]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건담 피규어(반다이 SD EX-스탠다드 010 건담... 더보기더보기

2019.04.1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51] 사기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3. 27. 경산시 H원룸 I호에서 인터넷 J 카페에 ‘건담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더보기더보기

2019.04.10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358]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더보기더보기

2019.03.27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953] 사기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더보기더보기

2019.02.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411]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E’에 사실은 금원만을 편취할 목적이고 건담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더보기더보기

2019.02.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70]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최저가 25,560원, 피고인 구입가 10,000원], 건담SD EX 스텐다드(인터넷 판매 최저가 7,800원,... 더보기더보기

2018.1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525] 상표법위반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건담 8,340개를 수입한 후 이를 양도하거나... 더보기더보기

2018.11.21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242]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사이트인 ‘L’ 그룹 게시판에 접속하여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더보기더보기

2018.10.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53] 일반물건방화

[형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90만 원 상당의 맥북,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담 피규어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옷, 이불,... 더보기더보기

2018.10.17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230]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5,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8고단2230』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더보기더보기

2018.10.11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197]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 경품으로 시가 11,400원 상당의 '건담 장난감'을 각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더보기더보기

2018.10.05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1270] 사기

[형사]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라모델(건담)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더보기더보기

2018.08.13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944] 상표법위반등

[형사]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 그쳤다. 2. 피고인 B은 위 C에 선적된 위조 SD건담 피규어 20,000점 등에 대해 하우스비엘번호... 더보기더보기

2018.07.0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153]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53]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모텔... 더보기더보기

2018.06.27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49] 폭행등

[형사]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 것 하나만 정해서 얘기해 볼래 답 : 응 건담 산 것. (중간 생략) 문 : 그거 어디에 있어 답 :... 더보기더보기

2018.06.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908]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7고단1908 피고인은 2017. 9. 8.경 페이스북에 게시한 신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더보기더보기

2018.06.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44] 절도

[형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1만원권 3매, 1천원권 52매 및 시가 미상의 건담 장난감 5개, 이어폰 2개, 스피커 1개,... 더보기더보기

2018.04.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283]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1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범 죄 사 실 『2017고단2283』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PC방에서, 네이버... 더보기더보기

2018.04.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90]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 건담 프라모델 638점(정품시가 33,741,000원)을 인천항을... 더보기더보기

2018.01.25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928] 상표법위반

[형사]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 등록한 ‘GUNPLA'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담 프라모델(D) 16점을 포함하여 별지... 더보기더보기

2018.01.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676] 사기

[형사]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1676』 피고인은 2017.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더보기더보기

2017.11.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908]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건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더보기더보기

2017.09.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713] 사기등

[형사] 피고인의 형을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범 죄 사 실 『2017고단2713』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더보기더보기

2017.08.24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619]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가로', '건담', '지옥소녀' 등 속칭 일본 빠칭코 게임기... 더보기더보기

2017.08.24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795]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없음에도, ‘중고나라’ 사이트에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더보기더보기

2017.07.20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83]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 전화하여 “23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건담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더보기더보기

2017.06.0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386] 사기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뉴건담 포매이나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220... 더보기

2019.06.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234]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 약 50,000원 상당의 ‘프로비던스 건담’ 프라모델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2018. 4. 13... 더보기

2019.09.06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788]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 5,000원을 초과하는 완구류인 건담 비다르 장난감(소비자판매가격 30,000원)을... 더보기더보기

2019.0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06] 게임산업진흥···

[형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 D 봉제인형의 인터넷 판매 최저가는 25,560원, 건담SD EX 스텐다드의 인터넷 판매 최저가는 7... 더보기

2020.01.3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828]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D에 접속하여 ‘PG엑시아 라이트닝’ 등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더보기

2020.0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700]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휴대전화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CBR 125 건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더보기더보기

2020.02.11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2489]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 116,5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나 160,000원 상당의 건담 프라모델 등 대부분 5,000원을 초과하는... 더보기더보기

2021.02.22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118] 사기등

[형사]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 자신의 숙소에서, AL ‘V’ 카페에 PG유니콘 건담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더보기

[2022고단1003] 특정범죄가중···

[형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현금,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 서랍 안의 건담 로봇 등 장남감 7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더보기더보기

2022.09.21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515] 사기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물품판매 사이트인 ‘D’ 어플에 ‘CBR125 건담 14년식’ 제목으로 오토바이 판매글을... 더보기더보기

2022.08.31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3793] 사기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H에게 판매할 건담 프라모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더보기더보기

2022.06.0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252]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2021. 9. 21.경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건담 프라모델인 ‘모쇼 다케다신겐’을... 더보기더보기

2021.09.16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315] 게임산업진흥···

[형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건담 프라모델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더보기더보기

2021.08.26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13] 사기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목록 기재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1 목록... ... 피해자 M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더보기더보기

2021.07.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74]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5,000원을, 배상신청인... ... 1 생략)에서 구매한 ‘메탈 스트럭쳐 뉴건담’ 1개를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 친척 V... 더보기더보기

2021.05.21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381] 사기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2,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33... ... 2020. 10.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V에 '건담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소울블루를... 더보기더보기

되팔이 처벌 판례들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재판까지 갔던 케이스이고

범인을 못 잡으면 재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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