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 정부 진화…"고위험군 대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을 응원하는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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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헌단(hdh7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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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작엄(average9…) 탄이(0826e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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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일반]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 정부 진화…"고위험군 대상"앱에서 작성

ㅇㅇ(211.225) 2024.05.22 04:58:36

조회 528 추천 26 댓글 3

"교통약자 어르신 이동권 제한" 반발…한동훈도 비판 가세

발표 하루 만에 수정…경찰청 "특정연령 대상 아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설익은 대책 발표로 또다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략)

관련 기사에는 "65세가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100세 시대인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버스도,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하나",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99607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 정부 진화…"고위험군 대상"

"교통약자 어르신 이동권 제한" 반발…한동훈도 비판 가세발표 하루 만에 수정…경찰청 "특정연령 대상 아냐"고령자 운전면허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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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장관은 평소 평소 페리클래스의 지도자론을 인용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민주정체(民主政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8482

한동훈은 누구? 대형수사 고비때마다 상부 관철…무리한 수사 논란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당시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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