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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홍검사 일화 뉴스 하나에 정리 된것

달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15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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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찡꼬 대부’ 정덕진 4년 추적한 ‘범죄 청소부’
 한국판 피에트로 검사, 組暴 검사, 풍차에 돌진해 들어간 동키호테 검사, 통제 불능의 소신 검사, 이른바 인기 절정의 김영삼 대통령 사인을 두장 받아야 그의 사인 한장과 바꿀 수 있는 탤런트 검사….

 요즈음 언론이 묘사한, 조직 폭력과 그 비호 세력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는 한 평검사의 모습이다. 어쩌면 건국 이래 한 검사가 이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한 검사가 이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인물이 되고 큰 ‘인기’를 누리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그를 잘 아는 검찰에 정통한 한 변호사의 지적은 이렇다.

 “검사 개인을 언론이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검찰 조직에도 해가 되는 일이다. 검사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검찰 본연의 업무일 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검사가 적었다. 홍준표 검사의 인기와 그에 대한 기대와 성원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검사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성원은 어찌 보면 검찰 민주화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가 비호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때 비로소 진짜 ‘피에트로’라는 평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洪準杓 검사(39ㆍ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 5월4일 빠찡꼬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53)을 구속함으로써 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온 조직 폭력계와 그와 검은 거래를 맺어온 각계의 비호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강력부의 한 검사가 한 개인을 구속한 것을 두고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잇다. 이미 정씨의 진술로 밝혀진 전ㆍ현직 검찰 간부, 안기부 고위직, 국회의원 말고도 검찰 내부에도 정씨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비호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팎 ‘압력’ 뿌리치고 전기환씨 구속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85년 청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첫발을 디딘 홍준표 검사(사법고시 제24회)가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것은 지난 88년. 홍검사는 전두환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건재하던 88년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을 맡아 검찰 안팎의 압력과 만류를 뿌리치고 전 전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 등 관련자 10명을 잡아넣음으로써 소신있는 수사검사로 주목받았다.

당시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와 5공 비리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용산 마피아’의 대부로 알려진 전기환씨가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막강한 위세를 등에 업고 청와대등 관계 기관의 힘을 빌려 시장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가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여론의 압력을 못이겨 뒤늦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전씨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춘 축소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홍검사는 88년 11월12일 전씨 등 관련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사건의 열쇠를 쥔 노량진 수산시장 전 대표 윤욱재씨가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해 버린 뒤였다.


당시 홍검사는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이 사건을 파헤쳐 시장 운영권 강제 교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학봉 의원(민정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이권 개입 당사자로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ㅅ판사, 청와대 정책담당보좌관을 지낸 ㅂ의원, 검찰총장을 지낸 ㅇ변호사 등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5공 비리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시금석이 된 이 사건 이후 홍검사는 특수부에서 일반 형사부로 전보되었다가 91년 3월 인사에서 광주지검으로 발령받았다.

 

“권력층이 폭력배 수사 걸림돌“ 논문서 지적

 홍검사가 조직 폭력에 첫 칼을 댄 것은 광주지검 시절. 홍검사는 82년부터 광주 충장로 1가 소재 국제당구장과 그 건물 지하에 있는 PJ음악감상실을 본거지로 하고 충장로 1,2가와 무등극장 주변 유흥가 일대를 ‘관할 구역’으로 해 86년에 조직된 국제 PJ파의 보스 여운환과 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해 조직 폭력의 대부로 알려진 김태촌씨 검거 이후 최대 성과를 올렸다. 당시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제PJ파는 일본 오사카로 가서 그곳 야쿠자 조직인 가네야마구미의 오야붕(두목)인 가네야마 고자부로(金山耕三郞ㆍ한국명 김재학)와 부산 폭력 조직인 칠성파의 보스 이강환씨의 간의 한ㆍ일 폭력조직 결연 의식에 전라도 대표로 참석해 국제PJ파의 국제적 연계 및 세력 확대를 꾀하기도 했으나 홍검사는 여운환씨와 그 조직원들을 구속해 폭력계의 ‘관심’을 끌었다.

 홍검사가 국제PJ파 조직을 내사중일 때 협박 전화와 함께 집으로 ‘식칼과 과도 세트’가 배달되어 온 것은 광주지검 안에서도 유명한 일화이다. 일부에서는 ‘잔당들이 생선회 칼을 보낸 것’으로 과장되기도 했으나 이때부터 홍검사는 ‘조폭 검사’(조직 폭력 전문검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홍검사는 또 91년 광주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조직 폭력배들의 건설공사 입찰 개입을 수사해 일신종합건설 상무이사 송형주씨등 광주ㆍ전남 지역 건설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 17명의 구속했다. 당시 광주지검장을 지낸 문종수 인천지검장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청탁과 로비 등 외압이 드셌으나 정구영 검찰총장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 무리 없이 수사를 결말지었다는 것이다. 문검사장에 따르면, 국제PJ파뿐 아니라 당시 전국 최초의 이른바 건설 폭력 사건(조직 깡패들이 34개 건설 업체에 영업 상무로 진출해 이권에 개입)에서도 청탁과 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홍검사가 소신껏 밀고 나가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지었다는 것이다.

 국제PJ파 수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홍검사는 “상부의 지시 없이도 범죄를 독자적으로 적발해 수사해 놓고 나중에 상부를 설득해 결재를 받는 업무 자세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검사는 지난해 8월 다시 서울지검 강력부로 발령받았다. 이는 당시의 폭력 조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측면 말고도 이 사건 수사로 광주지검이 91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지검의 한 검사는 “문종수 검사장이 홍검사를 보호하고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정구영 검찰총장에게 인사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홍검사는 지방 근무(광주지검)에서 1년4개월 만에 돌아온 지난해 8월부터 정씨를 은밀하게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홍검사가 정씨를 ‘찍은’ 때는 이미 4년 전인 89년이다. 홍검사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김태촌씨와 정덕진씨를 찍어 놓고 있었다.

 “김태촌 등 조직 폭력배들을 아무리 잡아넣어도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보호하는 배후 세력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폭력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홍검사의 오랜 지론이다. 곧 발간될 예정인 대검의 연구논문집에 실린 〈조직 폭력 수사상 제문제점〉이라는 홍검사의 논문에도 이같은 지론이 담겨 있다. “독버섯(조직 폭력)이 자라나는 토양(자본주의) 위에는 비닐하우스(비호 세력)가 항상 보호막을 치고 있다. 따라서 조직 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사 관계자인 검ㆍ경의 고위 간부, 변호사 등 외곽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직 폭력 수사는 2년 전에 김태촌씨를 검거한 당시 서울지검 민생합수부 조성식 검사(대구지검 강력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검찰 내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밖에 양재택ㆍ남기춘 검사 등이 조직 범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조직 폭력 전문 검사들에 따르면 80년대 후반부터 새로 등장한 조직 폭력배들은 이전의 뒷골목 깡패와는 차원이 다른 이른바 ‘초보적 마피아’라는 것이다. 이들은 향락 산업 번창과 더불어 빠찡꼬ㆍ카지노ㆍ사설 경마장 등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거대한 부를 쌓고 사업가라는 합법적 신분으로 변신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이들은 불법 사업에 필요한 보호막(외곽 세력)을 얻기 위해 정ㆍ관계의 유력 인사에게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어 ‘투자’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 폭력과 권력층과 공존공생 관계가 형성되고 수사에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조직 폭력 전문 검사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씨 내사 때 “다칠 수 있다” 경고받아

 91년 광주 국제PJ파 수사에서도 국회의원 3➰4명, 유력한 로비스트, 일부 신문기자까지 사활을 건 로비 활동을 해왔으며, 검찰을 통한 공식 루트 외에도 수사 관계자의 인척까지 동원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로비가 통하지 않으면 유력한 관계 인사에게 수사 관계자를 음해하고 역정보를 흘려 내사토록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홍검사가 이번 정덕진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도 고위층과 과거의 상관이었던 변호사들로부터 ‘다칠 수 있다’는 질책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한 수사 관계자는 외압과 관련해 “담당 검사는 물론 유창종 부장검사, 송종의 서울지검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부가 일치 단결해 이번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압력에 의한 축소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경희 전 부산고검장이 지난 5월8일 돌연 사퇴한 것도 아직은 홍검사측이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변호사는 “후배들의 정열적인 수사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가족과 후배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사임을 결심했다”고 변호인 사임 배경을 밝혔다.

 

비호 세력 끄집어내야 진정한 ‘맑은 손’

 정씨에게 적용할 형량은 최저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의 혐의 사실은 88➰89년 세금 26억원을 포탈하고, 김태촌에게 2억8천만원을 주어 광주 신양파크호텔 빠찡꼬를 강탈하도록 한 공갈협박 공범혐의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비호 세력을 어디까지 파헤치느냐에 쏠려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공개 수사를 펴온 검찰이 7일부터 정례 브리핑을 돌연 중단하고 강력부와 특수부 등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기자들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것도 수사 검사들에게 지워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주말(5월8일)에도 밤늦게 귀가한 홍검사를 그가 사는 서울 ㄱ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급습’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질문했으나 그는 끝내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홍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주체인 검사는 노출되면 안된다.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가 비호 세력에 중요한 역정보가 된다. 내부  압력을 없다. 협박도 받은 적 없다. 압력은 안 받아들이면 이미 압력이 아니다. 오히려 압력은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다. 질타는 감수하겠지만 칭찬은 방해만 된다. 비호 세력을 못 밝히면 옷 벗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결의를 표했다.

 홍검사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신문에 난 사진을 보고 검사인 줄 알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철저한 검사였다. 그러나 ‘마니 폴리테(맑은 손)’운동이라는 이탈리아 부패척결 캠페인 이후 무명 검사에서 사정 검사의 대명사가 된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처럼 그가 우리나라의 개혁과 사정의 ‘맑은 손’이 되기 위해서는 비호 세력을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야 할 것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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