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유해조수 유해조수하는데, 대부분 유해조수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유해조수란, 정확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2조 5항에 정의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그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4호] 4조 별표 3에 지정되어 있는 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그냥 집비둘기, 까치가 아닙니다.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까치죠.

그냥 집비둘기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 피해를 주는”집비둘기입니다.

까치가 유해조수냐?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까치는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유해조수면 걍 잡아도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당(1항).

자세한 사항은 www.law.go.kr 에 "유해야생동물"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까치 유해조수니까 잡아도 됨?? (X)

농장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잡아도 됨??(O)

유해야생동물은 "어떤 종"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 중요함 자꾸 니들 맘대로 유해조수 지정해서 사냥할려고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