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분류 단위 조치
이거 다른 생물판에서도 문제인데 은근 모르거나 부정하는 애들 많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1속 100종 중에 1종만 뭐시기 문제있다 싶으면 바로 속/과 전체 수금때리는 거임. 뭐 한 100종 중에 30~40종 문제있으면 선제적 조치로 가능한 거긴 한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있는거 찾으면 속이든 과든 지들 검역하기 편하려고 큼직큼직 조치하는거. 여기서 문제가 포셀리오속인데, 포셀리오속은 전체 중에 단 2종만 농작물피해 관련자료가 있음. 그 자료도 미국 어디의 책이고 논문이나 보고서 레퍼런스는 없음. 즉 신뢰성이 논문보다 딸린다는 소리. 근데 걍 사육금지를 때린 거임.
2, 고시가 부족함
해당 분류군의 위해성조사를 한다/어떠한 조치가 되었다 미리 고시했어야 하는데 하질 않고 행정조치부터 함. 쩡비가 털린 게 문제인 이유랑 브팍이 털린 이유도 이거 때문이고. 등각판의 상황을 정리하면 브팍이 등각류 공구? 수입? 을 하기 전 검역본부에 수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는데, 이때 이미 들은 내용이 위해성조사가 진행 중+밀갤 합법수입 당시 도와주신 교수님 피셜 상황이 절망적(이때는 절망적이어봤자 끽해야 절지처럼 수금나겠지 한 상황임)으로 결론지어 간단 얘기였던 거임. 여기서 한번 터졌고, "사육금지가 되었고, 이전에 합법수입되어 사육되던 개체는 어떻게 한다"라는 고시가 있고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고시는 커녕 이전 합법수입 개체를 어떻게 취급한다는 고시나 협상조차 안 된 상태에서 허위 밀1수신고 하나 믿고 쩡비를 턴 거임. 그 결과가 합법수입 개체의 압류라는 최악의 형태로 나왔고.
(즉 해당 시점에는 수입은 합법, 사육은 법의 보호나 금지의 범위 밖에 있던 문자 그대로 무법상태, 근데 불법이라고 털어간거임. 쉽게 요약하면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들어줬다고 법적 불이익이 가해진 것)
3, 뒷북
위해성조사가 늦게 이뤄진 이유로 '반려동물로 공벌레 사육은 생각도 못했다' 등의 소리가 있음.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기도 하고 대부분 비 등각사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임. 밀갤의 수입과 지금의 시국 사이 등각류의 수입과 사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기존 기록종의 새로운 작물 가해사례 발견, 새로운 전염성 등각류 병원체의 발견 등)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없었음. 그런데 갑자기 합법수입 개체를 수입+사육금지 시켜버린 거지.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렇게 선례를 남겼고 2번의 선례도 남겨버렸으니 예를 들어 내일 다짜고짜 "고슴도치는 유해한 생물종이므로 사육이 금지되었습니다" 식의 소리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요약
1. 지들 편하자고 쓸데없이 큰 단위로 유통을 제한한다
2, 미리 알릴 부분을 알리지 않고 행정조치부터 함
3, 처음 수입할 때 조치해야 할 부분을 뒷북을 침
4, 2+3 때문에 언제 어떤 생물이 사육금지가 될지 모름
5, 2+3 때문에 앞으로 부당한 불이익에 저항하기 어려워짐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