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경찰도 법무사 면제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군무원에게 법무사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무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군사법원서기나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이들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일선 법무사들은 ‘군사법원과 군검찰부 군무원들의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개정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부 군무원들의 직무는 일선 법원과 검찰 공무원들의 직무와 성격이 달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에게 법무사 업무를 맡겨 부실한 법률서비스가 이뤄진다면 법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다른 법무사는 “이 군무원들이 법원과 검찰 직원 수준의 엄격한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을 거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의 다양성이나 업무강도가 법원과 검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법 개정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성학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은 “군무원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경찰공무원들도 법무사시험 면제를 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해 이들 군무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로운 것인지 판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사를 관리·감독하는 대법원도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차문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국회로부터 지난주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받았다”며 “군무원들이 실제 법무사로서 능력을 갖췄는지, 군무원들의 채용과정과 승진과정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무원의 법무사시험 면제대상 포함 논란은 2002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법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직급과 경력 이상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 공무원에게 1차 시험 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사법원과 군검찰부 군무원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어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