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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 동탄경찰서 무고사건 이준석 - 개혁신당 반응 총정리

처칠식마티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7 08:36:31
조회 10822 추천 107 댓글 31
														

1.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국회의원)

- 사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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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지역당원 카톡방 (처)

- 국회의원으로서 조치

6월 29일 유튜브 라이브중 발언 (라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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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 : 사건 발생 직후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권칠승 의원과 만나, '꼭 좀 알아보시라'고 알려주고 근처 지역구 의원인 전용기에게도 전달했다. 그냥 나서면 지역의원의 경찰 외압이 될 수도 있는건이라 조심스럽게 알아보는중에 해결되어서 다행이다.

<동탄경찰서 실적1위>가 엄청난 화제인데, 의원실에서 경기 남부 지역 경찰서별로 범죄 통계를 뽑아서 기소-송치 건수를 제대로 조사해보려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자료 제출 요청했다.

** 해당 발언 영상클립 **

전체 멘트 :

전성균 : 요즘에 또 동탄에서 동탄 경찰서 그 성무고 사건이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억울함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석 : 이것때문에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이고 페이스북이고 메세지함이 가득 차가지고, 요즘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이런 거 요청 들어오면 답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답을 하면 캡쳐해 가지고 포인트 얻으려고 온 동네에 이제 뿌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운신의 폭이 좁은데.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신중하게 대처할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건에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겪은 대학생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올렸는데 사실 여기서 경찰서 쪽에 사실 확인을 들어가면은 이게 흔히 있는 외압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건은 확실히 경찰 쪽이 무리했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우선 어떻게 경찰이 진행하는지 지켜보자라는 상황 중에 결국엔 그 무고하려고 했던 분이 자백하면서 상황이 이제 끝난 건데 참 다행이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돌발 영상도 나왔던데, 그 국회 본 회의가 열렸을 때 제가 조국 대표랑 그 다음에 그 신장식 의원, 그리고 뒤에 권칠승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뒤에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제가 권칠승 의원님한테 귓속말(사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 병점에서 일 터졌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탄에서 터진 일이 아니니까 제가 더 조심스러웠던 거죠. 화성동부 경찰서가 관할이 병점하고 동탄 1기 신도시인데 병점에 있는 모 상가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래가지고 우선 해당 지역구 의원인 권칠승 의원님한테 아, 이런 일이 요즘 있더라,라고 해서 알려드리고, 좀 챙겨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얘기했고. 전용기 의원하고도 얘기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선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에다가 뭐라 얘기하는 순간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게 경기 남부 지역의 경찰서별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한번 이런 범죄 통계를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소 건수나 아니면은 그런 기소 의견 송치 건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뭐 지난번에 동탄경찰서가 실적 1등 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인터넷상에 와글와글인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 비례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안 그러면 자료 제출하도록 저희가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

이준석 "동탄경찰서 실적 1위?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데 범죄가 많을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

경찰서의 과잉실적 조작이 진짜로 있는지 과거 화성동부경찰서 "5~6년치 자료요구"해서 살펴 보겠다"

** 해당 발언 영상클립 **

전체멘트 :

동탄경찰서, 과거에 화성동부 경찰서였죠. 동탄경찰서 그러면은 한 5~6년 치 결과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는 거기가 실적 1위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동탄에 그런 무고 사건이 많았던 것이라고 사람들이 의식해 가지고 이제 여러 발언을 이어 나가잖아요. 통계를 받아보면 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자료 제출 요구해 가지고 그런 걸 분석해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동탄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은 범죄가 많을 수가 없는 도시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아파트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진짜 만약에 그런데 여기가 진짜 만약에 통계가 실제 더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과잉 실적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테니까요. 그러면 그건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2.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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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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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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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링크)



4. 천하람 비례대표 의원

(7/1 09:30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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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위주로 편향된 유죄 추정 수사... 무고죄 처벌 강화 외친 천하람


**해당발언 영상클립**

천하람 : 네,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화성 동산경찰서 유죄 면접 수사 사건이 신고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한 시민의 삶이 지켜져서 다행입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먼저 경찰의 수사 태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으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범인으로 낙점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수사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 일단 집어넣고 보기입니까?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 수사 사건부터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 수사 사건까지 경찰의 유죄 추종 수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야 할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반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시민의 삶을 앞장서서 짓밟고 나락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로 몰린 당사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하러 다니고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어야만 스스로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사법 체제가 중세 마녀사냥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 추정으로 피해자에게 반말 내뱉으며 강압 수사를 한 경찰 철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 내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찰 내 실적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적주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적주의를 내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찰이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고의로 파탄내려고 했다면 자기 삶도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무고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자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젊은 세대의 표를 얻어 당선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현행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의 하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현실화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입법 시도나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고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당당위 소장)

- 화성동탄경찰서 강압수사 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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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페이스북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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