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

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감원-검찰 공조가 한 단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용으로 전 정부 당시 벌어진 대형 금융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금융권에서 정치권으로 번지는 사정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금감원의 긴밀한 '팀플레이'가 수월해졌다. 양석조 남부지검장과 이복현 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손발을 맞춰본 경험도 있어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평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즉시 단행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부활도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많다. 이어 합수단과 짝을 이루는 금감원에도 예상 밖에 사상 최초 검찰 출신 인사를 수장으로 보냈다. 야권 인사 연루설이 해소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원장은 애초 금감원장직을 고사했지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재검사를 놓고 "개별 사모펀드 사건들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의 정책 기능 약화와 사정기관화를 우려하는 시선에도 윤 대통령이 이 원장의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막강한 조사 권한이라고 본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은 대상 기관에 요청만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금융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금감원이 (검찰보다 손쉽게) 자금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 검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 우려되는 정치보복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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