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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으로 큰 위험이 있는 듯

집나간파벗레기(112.149) 2024.04.30 22:45:41
조회 245 추천 11 댓글 3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학계와 일반 경제 주체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것들을 배우고 습득해서


자국에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사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간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미국 제외 다른 국가들의 산업들 기술력은 제각각 다르더라도 그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는 거임.


즉 미국의 애플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들이 이 혁신을 고대로 배워서 자국에서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낸거임..


여기에 이제 국가 예산과 자국 사람들 갈아넣어서 기술력을 좀 더 발전 시키는거고, 그 사이 미국은 또 우리가 생각 못한 혁신들을 창조하고 학문들에서 발전도 이끌어내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기본 골격임.



근데 이 골격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가 한참 뒤쳐진 중국과 무역하면서 많은 이득을 봤는데, 중국의 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들 기술력을 뒤쫓아오면서 점점 대중국 무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임.


한때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이제는 최대 적자국으로 (kita.net)


지금 베트남이 1위고(베트남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확실히 뒤쳐지기 때문인데, 여기도 언제 우리나라 따라올지 모른다..), 미국이 2위임(미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지만,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라 산업 구조에 빈틈이 존재함. 그래서 미국과 무역하면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거임.)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산업 구조에 빈틈이 없고, 그저 미국이 일궈낸 산업들을 고대로 가져와서 1등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가면 아마 우리나라 산업들은 중국에 밀리게 될 거임.


왜냐면 아이폰 같은 최초 혁신 같은 건 돈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큰 규모의 인구와 예산을 갖고 있어서 특정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돈 쏟아부으면 엄청나게 발전함.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무역이 적자인거임..


일본은 잃어버린 시기에 정치권이 중국에 과도한 의존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수출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했음.


더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큰 규모의 예산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산업을 키우면,, 우리나라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럼 복지 지출보다는 저 두 나라와 산업 경쟁하면서 1등하려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됨.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일 거다. (국가 예산에서 산업들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상당수 투입된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몰려가는 미국과 다르게 이런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로는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볼 때 우리나라 경제 근본적인 구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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