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악! 2024 일본 중학교과서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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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7-17

[일반] 뜨악! 2024 일본 중학교과서앱에서 작성

Liberigo

2024.03.29 02:16:47

조회 176 추천 2 댓글 0

꾸준히 읽다보면 정세의 눈이 딱!

오늘의 유스레터[240326호]

1. 청년 주간

[뜨악! 2024 일본 중학교과서]

청년 주간

뜨악! 2024 일본 중학교과서

지난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등교과서 검정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4년간 사용될 역사, 공민, 지리 교과서 등 총 20종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가 논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지우고 독도 강탈 내용을 그대로 서술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된 내용은 어떤건가요?

일제강제동원 왜곡 : 데이코쿠서원 교과서는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이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동원했다"며 강제성을 부정했고, 지유사 교과서는 "중국인은 강제동원했고 조선인은 징용했다"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에 합리성을 부여하기도 했어요. 1937년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함에 따라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었고 일본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과 1939년 국민징용령을 연이어 제정하며 전시체제를 수립합니다. 위의 법에 의해 일제 강제동원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은 그래서 당시 조선의 강제동원이 합법적이었다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불법 점령 하에서 제정된 법이 합법, 불법을 가리는 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 우익집단이 서술한 교과서에는 "한국이 근거없는 전시노동자문제 등 반일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계속되는 일본군 '위안부'지우기 : 강제동원은 왜곡 전략이라면, '위안부'는 지우기 전략입니다. 전체 교과서 중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는 단 4종. 그 중에서 강제성을 언급한 교과서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한일정상회담 당시 과거 일본 총리들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나 식민범죄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는 무시하고, 식민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아베 담화만 계승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 : 독도 영토 도발은 공민교과서, 지리교과서 10종 모두에 실렸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4년 전보다 1종 더 많은 6종에 실려 일본 중학생들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되었어요.

윤석열 정부, 일본 대사는 초치했지만....

일본이 영토도발과 역사왜곡을 자행하면 항상 일본 총괄 공사만 초치하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한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 왜곡, 영토 도발에 대한 항의로 당연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잠시 지난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표현을 봐볼까요?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끈질기게 설득해야"

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정책을 그동안 일본 정부의 숙원이었던 일제식민범죄 부정과 독도 영토분쟁화에 대한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년 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일제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을 통한 '제 3자변제안']을 발표하며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이면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나머지 물 컵의 반을 채워줄 것이라 희망했죠. 그러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건 1년 전 발표한 '제 3자변제안'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일본의 사죄에 기반한 법적 배상이 아닌 한국이 해야할 일이 되버린거죠.

윤석열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위한 미국 중심의 외교에 일본과의 군사협력까지 포함시키려는 노력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의 일제과거사 무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도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일까요. 정부가 모처럼 '대사'를 초치했지만 역사 정의를 세우려 한다는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도 유스레터와 함께 빛나는 한 주였나요?

민족통일애국청년회

mac615love@gmail.com

용산구 한강대로341 대한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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