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규정을 소비에트 법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야기되었다. 당시 이 규정을 지지했던 논자들은 찬성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모든 종류의 범죄가 구형법전에 규정하는 범죄와 상이한 오 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실제로 법 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가 생겨난 경우 재판소는 유추적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추제도를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추는 항상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되었고, 재판소(인민재판소로 인민 배심원이 참여했음)가 새로운노동권력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명백히 위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 와 같이 학설과 판례 및 사법인민위원부 훈령 등을 통해 유추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준이 정립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추규정은 스탈린 비판 이후 제정된 1958년 <형사입법의 기초>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제되기에 이른다

출처: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여기서 알수있듯이 죄의 유추규정은 당의 지도하에서 계급인민대중의 판단에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ㅇㅇ"

저 설명 어디에도 법 적용이 100% 계급인민대중의 판단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음... 그냥 스탈린시대엔 법관이 유추 적용 가능했다는 거고 그건 정식재판관이 아니라 인민배심원에도 적용됐다는거임. 그리고 유추 적용이 사라진 시절 때도 인민배심원은 존재했고 굳이 100% 계급인민대중의 판단이 절대적이었냐를 따지려면 유추 적용이 아니라 인민재판이 어디까지 허용되었느냐를 따져야함.

! 친 부분도 중요함. 그냥 인민이 "유추 적용해보니 저거 사형감이다! 쟤 사형해!!!" 이랬다고 사형 시켜줬던게 아님

혁명기(불안정기)랑 평시 구분도 계속 왔다리갔다리함.

제발 자료 좀 제대로 해석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