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읽다보면 정세의 눈이 딱!

유스레터[240510호]

1. 청년주간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가 반유대주의라고?]

2. 정 노무사의 노동 톡톡 [2025년 최저임금은?]

이 주의 청년주간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가 반유대주의라고?

지난 4월부터 미국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 컬럼비아대는 1968년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대학인데요, 미국 대학을 시작으로한 대규모 반전시위로 당시 미국 대선에서 베트남 파병을 주장했던 민주당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고 종전을 공약한 공화당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죠. 이번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시위도 과거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위는 교내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거나 건물을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컬럼비아대에서 시작한 시위는 이제 미국 전역 대학으로 확대됐고 프랑스 등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스나이퍼까지 배치한 미국경찰?

시위가 확대될 수록 경찰 병력의 폭력도 도를 넘고 있는데요, 경찰들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눕혀 뒷수갑을 채우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과잉 진압이 이어지고 있어요. 농성을 해제시키기위해 망치 등으로 문을 부수는 일도 허다합니다. 현재까지 50여개 대학에서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촬영에 의하면 시위 현장에는 저격경찰인 스나이퍼까지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의 과잉진압에 더 많은 학생들이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컬럼비아대는 졸업식까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왜 시위에 나선 거에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돕지 말라는 거에요. 또 미국 대학들이 보잉사나 록히트마틴과같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군산복합체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MIT공대는 이스라엘 단체들로부터 1000억 규모의 지원금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인종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 그들과 공생하는 군산복합체와 '단절'을 선언하라는 거죠. 실제 포틀랜드 대학은 '보잉'으로부터 받고 있던 장학금 명목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엥? 반전시위가 반유대주의라는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유대인을 반대하는 시위라고 폄훼하고 있어요. 언뜻들으면 납득이 되지 않죠?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5월 1일 '반유대주의 인식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 집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거에요. 학생들의 전쟁반대 시위가 유대인 학생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돼야하지만, 그것은 2차세계대전 즈음의 상황에 더 어울립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은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같은 합법 로비 단체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압박하기위해 이번 사태에만 1억 달러의 거금을 들여 로비를 했는데요, AIPAC가 로비를 통해 미국 정계, 재계를 좌지우지 한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물론 로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미국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례로 유대인인 마크 주커버그가 사장으로 있는 메타에 팔레스타인 지지 글을 포스팅하면 제재를 받거나 글이 삭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유대주의라는 미국 정계의 비판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의 가장 큰 동기는 미국 패권의 중동 확장 정책에 이스라엘이 파트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겠죠!

지난 4월 20일, 미국 하원은 이스라엘에 30조 규모의 군사원조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 지원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했던 미국이었지만 법안에 함께 들어가 있던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통과에 반년이 걸린거에요. 대학생들의 반전시위에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운 미국이 정작 팔레스타인 학살에 쓰일 30조 규모의 군사 원조를 통과시켰습니다. 가자 지구 최대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학살이냐 종전이냐의 중요한 시기에 미국 정부는 학살에 대한 지원을 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디어에서만 마치 이스라엘을 규탄하다는척 하는게 공허한 까닭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 세계의 연대에 우리도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free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정문식 노무사의 노동톡톡

2025년 최저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5월 21일부터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심의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3년 임기가 곧 종료되기에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할 것인데 곧 공익위원에 대한 인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익위원들의 면면을 본다면 2025년 최저임금의 향방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 

최근 대선이 아니라 2017년 대선에서 나왔던 구호입니다.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들도 같은 공략을 발표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식대와 정기상여금)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펼쳤으나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공략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0년 240원, 2021년 130원 이상에 그치면서 ‘최저시급 1만 원’의 구호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올해가 9,860원이니 내년에는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몇 년 전부터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업종, 성별, 나이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이유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최저임금은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면 임금의 하한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곧 나의 임금이 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는 마지막 안전망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충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님에도 올해도 자영업자를 앞세워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함께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유스레터와 함께 빛나는 한 주였나요?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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