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3짤에서 보이는 레닌의 성향은 자본가가 열성 노동자를 착취하듯이 게으른 노동자도 같은 임금을 받으며 열성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본게 아닐까?

반면 세계 최고 경제제국인 미국은  2008년 시장에서 ‘소외’ 되었다.

자본주의 기류에서 공황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기회의 생성으로 순환되어야하는데, 자본주의를 모르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로 인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연에 거스르는 대가 없는 회복을 시도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보여주듯 그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자본가 살리기는 이미 2018년에 한계점 테스트에 실패했으며, 2019년에 일정기간 미봉책이었던 양적완화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보여준다.(레포금리 8% 급등 후 긴축 취소 및 양적완화 재개)

사회진화론에 빗대도 자본가 위주의 자본주의는 충분한 비판거리다. 섬너는 빈자는 착실한 사람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챙기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2008년의 돈놀이 한 은행들과, 2010년대 주식장난 치면서 납세자의 세금 혹은 납세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부과한 자본가들은 모두 섬너가 묘사한 ‘빈자’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시장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그들의 정책은 그들의 기본 윤리와 반대되는 행동이고, 그 행동이 소외의 증거다.


유래가 없는 통화 및 재정정책을 마구잡이로 쓰면서 1929년의 단점과 1979년의 단점을 모두 모은 지금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욕하던 그 시대의 탐욕적인 금융자본주의임이 분명하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한대로 이전보다 성장해야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망상이라는 것이고, 만약 한 사회의 경제가 무한대로 성장한다고 쳐도 그 구성원들의 탐욕의 합 역시 무한대로 증가하여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다비에스 교수가 2짤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요 루소는 전쟁상태론에서 국가의 크기는 상대적이라고 언지한 데서 드러난다.

사실 이들을 살리지 않았으면, 공황을 받아들였으면 착실히 연금과 보험에 넣고, 예금저축하면서 평생을 보낸 건전한 노동자는 갈수록 내려가는 물가에 더 살기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본가를 살리고 사람들을 복잡한 금융 도박판에 돈을 넣지 않으면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세상을 만들었다.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자들중 일부는 게으른 자본가로 이탈하였고,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사방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살아난 자본가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재투자하여 공공의 이익을 향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여 살려준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계화 세상을 악용하여 조세피난처로 돈을 다 빼돌렸다. 납세자의 돈을 착취하여 그 돈을 금고에 박은 셈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착취 덕에 빈부격차는 극에 달한다. 미국에서 혁명이 없던 이유 중 하나인 다수의 노동귀족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애플 한 회사가 중견국 GDP와 맞먹는 현실이다.

국제정치적 시선으로는 미국은 실제로 공황을 안겪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황은 종속이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 3세계로 수출된다. 국제통화결재시스템을 악용해 양적완화로 ‘먹을 수 밖에 없는 독극물’인 녹색 휴지조각을 수출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잠시의 소란이 난 선진국들과 달리 제 3세계는 정권이 뒤집어지고 폭동이 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미국은 게을러져 경기회복을 못해서 또 다른 가난을 무한정 수출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이후 이 돈찍기의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갚을 수 없는 규모의 공짜돈의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다. 과연 자본가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돈을 털까? 절대 아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그들의 입지를 더 다지는데 전념하지 않을까?


주제로 돌아오자. 탐욕적인 자본주의는 레닌이 생각한 국가보다 더 게으르고, 중앙은행을 통해 토지를 일부 국유화 하였으며, 시장마저 국유화했다. 사상 전례없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말이다.

MMT와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소양으로 자리잡히는 이 세상에 레닌은 과연 좌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