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화와 불법화는 같은 문제점을 공유함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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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매춘 합법화와 불법화는 같은 문제점을 공유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6.39) 2021.09.09 00:04:50

조회 157 추천 4 댓글 2

성매매 종사자 중 매춘을 평생직업은 커녕 장기적인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찍히지 않아 다시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임.

그런데 합법화, 즉 공창제는 결국 영구히 매춘부로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고, 불법화는 당연히 언제나 체포될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임. 경찰의 서류에 남는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른 것도 없음

노르딕 모델? 구매자를 어디서 잡을 건데? 현재의 성매매특별법 하에서도 성관계 현장을 급습하지 않으면 증명이 어려운데,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다고 검거 방식이 달라지나? 그게 정말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방식임?

결론은 인신매매, 폭력 등 다른 법률에 해당 되는 것을 제외하고 호객을 포함해서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가 없는 것이 성매매에서 종사자가 이탈하는 것을 쉽게 해서 성매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임.

참고서적
<매춘의 역사>, 보니 벌로, 번 벌로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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