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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제 발표문(2007.5.30 한국언론회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임 동 원 (전 통일부장관)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지상과제는 반세기나 지속돼온 군사정전 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17년 전 국제냉전의 종식은 한반도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도전을 이겨내면서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줄기찬 노력이 경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미․북의 적대관계와 북한의 도발적 핵개발은 긴장을 고조시켰고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북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협상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냉전구조를 포괄적으로 해체해 나가기로 한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 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군사정전 상태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면서 ‘소극적 평화’를 지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돼온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물론이려니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며, 동북아 6개국이 평화와 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담보할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등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며, ‘법적 통일’에 앞서 상호 교류 협력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에 의한 용기 있는 결단과, 포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지속하는 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네바합의 </SPAN>1994.10.>와 <6자회담 합의 </SPAN>2007.2.>는 모두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네오콘과 강경파들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대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시 행정부는 ‘사악한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던 지난 6년간의 주장을 접고, 북한과 단계적으로, 그리고 주고받기 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북한은 우선 핵 시설을 폐쇄하고, 이어서 불능화 조치를 취하며 완전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한편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핵시설 해체에 이어 핵 물질을 완전 폐기하고 검증을 받는 조치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적대관계 해소의 초보적 조치로서, 마카오 은행(BDA)의 북한 자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여 국제 금융기구 접근의 길을 열어놓는 하는 한편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도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자회담 합의>는 철저한 주고받기 식 접근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이행하면서, 검증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잔여임기 이내에 핵시설을 불능화하여 해체하고,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면 핵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 황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미․북관계가 정상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추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는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하고, 관련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SPAN>1991>를 통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 교류 협력, 불가침, 군비감축, 그리고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실천으로 옮겨질 때까지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북 적대관계 해소가 병행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미 정책공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이후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류 협력의 과정을 통해 지나친 위기의식이 진정되면서 남북 간에는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방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면서 ‘군비통제’를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경제공동체(EEC)를 형성하여 국가연합(EU)을 이룩했듯이,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곧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자원의 공동개발, 농업, 전력, 교통, 통신 등 열악한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행하는 한편 ‘축소 지향적인 군사력 균형’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군사적 불신과 대치, 군비경쟁과 군사력의 과다보유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90년에 각각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이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고 있는 이 기회를 포착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방 미군부대의 감축 및 후방(평택)기지로의 이동 배치, 전시 작전통제권의 반환, 한미 군사지휘체제 조정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군비통제와 연계시켜 평화체제 구축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체제는 군비통제를 통해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비통제 실현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발전과 서로 교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동북아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공동번영을 선도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안보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위협이 되고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과장하고, 왜곡된 판단을 통해 이를 부추길 때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고,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로의 진전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험을 본받아,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 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잠재적 갈등 요인과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통상․환경․테러․국제범죄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구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포괄적 지역협럭공동체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의 원칙적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될 ‘법적 통일’에 앞서, 남과 북이 다방면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남북연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분단 고착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평화’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는 반통일적, 분단 고착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공조를 통한 포괄적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적인 여러 요소들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의 형성 등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4자회담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군비통제와 남북연합의 형성, 그리고 동북아 안보 협력 기구의 창설 등을 포괄적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화에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변할 수도 있는 의지만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평화를 담보할 힘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유럽국가들(OSCE)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인 포괄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을 통해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적절한 협정>(가칭 ‘평화협정’)은 먼저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 남과 북이 4자회담을 통해 전쟁 종식에 합의하고, 평화체제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조치’부터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국들 간에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인 조치들’, 이를테면 적대관계 해소, 비핵화, 군비통제 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법적․제도적 조치’인 <적절한 협정>이 뒤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는데 따르는 <적절한 협정>은 어디까지나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자회담에서 채택될 <적절한 협정>에는 <군사정전협정> 폐기에 따르는 ‘과거청산문제’와 함께, ‘평화 보장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독일통일 합의서(2+4)> 등을 참고로 할 때, 적대관계 해소, 경계선, 무력 불사용, 대량살상무기 불보유, 군사력 유지 수준, 안전보장, 동맹군 주둔, 평화감시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적절한 협정>에는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를 관리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구로서의 ‘남북연합의 제도화’가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협정>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유엔안보이사회가 추인하는 2+2+UN방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는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및 기획 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활성화문제와 함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 될 군비통제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노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바로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안에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환영하며, 이 호기를 포착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4자회담을 성공시켜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구축을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5년은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결코 100년 전, 6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지도력과 초당적 노력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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