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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2-02

[담소]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하다함

ㅇㅇ(211.194) 2024.05.21 11:36:16

조회 305 추천 1 댓글 0

헌재, 국민투표법 14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국민투표법은 헌법 72조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한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조사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해당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5년 말을 해당 법안 개정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투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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