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국 미제스 연구소 전계운 대표

(목차 부분 일부 수정)

작성일: 2019.04.18

출처: https://m.blog.naver.com/gujeon0111/221517173277

1. 시작하며

2016년 8월 17일 북한의 영국 주재 공사로 있었던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 필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북한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먼저, 아나코 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 이 용어를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마땅히 이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아나코 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이란?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무정부 자본주의’ 혹은 ‘친시장적 무정부주의’로 불리우기도 한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하이에크(F.A Hayek)보다도 더 엄밀하고 일관성 있는 정치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철학이다. 그리고 이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을 라스바디언(Rothbardian)이라고 부른다. 필자도 이 학풍을 따르고 있다. 라스바디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치안/국방/사법 분야에서의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을 불합리한 추론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치안/국방/사법 영역까지도 모두 자유 시장(Free Market)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 정부의 독점 체제는 언제나 강제적 속성이 존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자유주의적 생각(Libertarian Idea)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특정 분야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자유주의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라스바디언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스바디언들이 무정부적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멀리 찾지 않아도 가까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방비리가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는 강제적인 속성인 ‘세금’을 통해 충당이 되며 이렇게 모인 주인이 없는 돈은 허투루 쓰이고 있다. 국방부가 병영 개선을 위해 7조원이나 투입했으나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었고 이도 모자라 추가로 기재부에 2조 6000억 원이나 요구했으나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또한 차세대 호위함선정이나 각종 국방사업에 있어서도 횡령이 비일비재하고 부풀려져서 진행이 된다. 이것은 자유 시장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낭비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파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스바디언들은 정부의 독점체제를 ‘즉각적’으로 끝내고 사설중재기관, 민간치안회사, 민간군사회사와 같은 자유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형태를 통해 도덕성의 회복과 효율성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정의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3. 왜 북한인가?

북한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실현이 될 만한 배경적 요소를 적절히 갖추고 있다.

첫째, 계획경제의 실패와 장마당의 성립이다. 탈북자에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는 2개의 당이 공존한다고 한다. 하나는 북한 시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노동당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을 먹여 살리는 장마당이다. 북한 시민들은 배급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충성만을 강요하는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좋아한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 시민들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세다.’는 농담 섞인 말도 한다고 한다. 장마당은 200여 개에서 400여 개까지 늘었고(2010년 기준) 하루에 180만 명의 북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김정은은 장마당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마당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북한 시민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눈감아주고 있다. 오히려 약탈을 위해서 북한 당국의 주도로 자릿세를 매개로 한 장마당 2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유 시장이 형성되었다.

둘째, 개인의 자유의 부재다. 북한에서 한류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패션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층들 특히 외부의 정보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트층들 사이에서 한국 배우의 대사와 패션 및 머리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속대상이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식 패션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고수는 황색 자본주의에 물든 ‘반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서 공식 인가한 헤어스타일과 복장규정만 허용이 되며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만 15살 전후의 청소년들로 규찰대를 구성하고, 인민반을 통해 길거리 비밀 순찰 활동을 펼쳐 감시를 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CD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다. 억압적 정책으로 인해 북한에는 개인의 자유가 부재되어 있다.

셋째, 폭압적인 지배자의 장기집권이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압적인 지배자의 장기집권과 경제적인 대실패로 인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대에 걸쳐 반세기가 넘게 김씨 일가는 북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철두철미한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제적 실패를 잇따라 겪으면서 절대 권력에 균열이 오고 있다. 김정은 대에 와서 정통성이 약화되자 집권 6년간 김정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측근과 당 간부 350여 명을 숙청하는 등 광기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측근 숙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성택 처형’이다. 태영호 공사에 의하면 장성택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북한 전역에 퍼졌을 때 3일간 장마당이 서지 않았을 정도로 북한 시민들의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김일성·김정일 때도 숙청이 있었고, 로열패밀리 권력 암투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을 노동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다. 신(神)처럼 여기는 로열패밀리가 '마약 하고 외국에서 도박하고 수백만 달러 돈을 착복했다'고 하니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일가를 더 이상 신이 아닌 폭압적인 독재자의 집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김정은 욕하기 바쁘다고 한다. 무자비한 세금과 강력한 통제의 이유로 말이다. 억압은 항상 자유를 부른다. 따라서 북한의 상황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실현할만한 배경적 요소를 갖춘 상태다.

4.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북한에 실현이 될 조건은 무엇인가? 실현 가능성이 왜 높은가?

북한에서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실현이 되려면 이러한 결정적인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첫 번째, 지금보다 장마당(자유 시장)의 규모가 월등히 커져야만 한다. 김정은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북한 전역에 장마당이 확대되어 노동당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정은 일가에 맞서 자유 혁명을 일으켜야만 한다. 북한 시민들 스스로 노예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세 번째, 외부의 어떠한 개입도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의 개입은 민간차원에서의 북한시민의 탈북을 돕는 것 —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부이든 간에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외교적·군사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북한 지역은 분쟁의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실현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 시민들을 자유 세계로의 탈출을 돕는 것과 지속적인 계몽 활동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시민들은 폭압적인 정부의 체제를 경험했고 고통을 받았다. 정부의 폭압적인 통제로 인해서 문화와 정보를 향유하지 못하고 인생을 자유롭게 개척하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과 정부 주도의 중앙 계획 경제는 아무런 쓸모 짝도 없으며 오히려 자유 시장(장마당)이 자신들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자신들의 손으로 자유를 쟁취하게 된다면, 북한 시민들은 그 어떤 정부형태이건 간에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배가 있는 상태에서 압제자(정치인과 권력자)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재산을 약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에서의 개입이 없다면 정부의 구성보다는 북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자유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근거로 필자는 북한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5. 마치며

이제 한국 리버테리언들의 역할도 명백해졌다. 북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한국의 리버테리언들은 현재 한국정부의 개입지향적인 대북 정책을 폐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조속히 축소 및 폐지하고 자유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배’가 아닌 ‘자유’가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만 한다. 그것만이 이 세계에서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