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법절차(올해는 일단 안심일듯?) - 기계식키보드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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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규제 입법절차(올해는 일단 안심일듯?) 앱에서 작성

247super

2024.05.18 21:26:27

조회 227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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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번까지 하이패스된 상태

10번으로 가기전 비는 기간동안 시행령으로 규제하려던걸

한발 물러난거임

공청회를 여눈건 4번이라 입법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말임

방송에 나와서 개인직구를 마셌습니다! 했던 사람이

대단히 의욕적인거 같긴 하지만 저 4본뷰터하면

통상적으로 시행까지 n년이 소요딥니당

다 끝나고 다시 10번으로 간다해도

입법 후 시행하려면 국회 열리고 3-60일 소요

각종위원회에서 계류되면 흐지부지되긴함

여론 안좋아서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총대 아무도 안멜거고

현재 레임덕정부편 안들어줄거임

(선거결과가 반대였음 국정동력을 위해 빠르게 처리 될 수도 있었음)

다른 굵작한 이슈로 올해 국회는 파향예정이라

키붕이들은 일단 올해는 안시뫠도 될가라는 의견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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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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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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