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 복지부에서 온갖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그 어디에도 2000이란 숫자는 없었고 사실상 아랫것들끼리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뜬금없는 2000이란 숫자가 툭 튀어나온거임 누가봐도 비합리적이거든

배정을 어떻게 했는가? -> 위원 명단조차 공개 안하고 가장 꽁꽁 숨기는 부분인데 당연히 공개를 못하겠지 내가 봤을때 이게 가장 치명타임

대학이 받아들일수 있을만큼 현장 실사는 잘 했는가? -> 줌으로 실사했다고 함 공무원들은 의대에 현장으로 오지도 않았고. 이병철 변호사가 제출한 실사자료 보다가 실소했다고 했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음




이렇게 내용만 보면 무조건 인용이 맞음

근데 법원은 단순히 내용 뿐만 아니라 법적, 현실적인 문제를 더 따진다는게 문제지

일단 제3자 원고적격 <- 이게 가장 큰 문제. 아예 법정에 설 자격 자체를 안주고 각하시킬 여지가 크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판단에 사법부가 개입해도 되냐 어쩌구 시시로운 논란에 휩싸일거다 사법부의 월권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이고 사실상 가장 큰 문제 : 일개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목숨걸고 추진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어퍼컷을 꽃아버리는 판결을 내리기란 대단히 부담이 크다.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원래 그렇다 지금쯤 얼마나 압박을 넣고 있겠냐....

위안부 할머니들 원고적격을 인정한거랑 의대증원은 여론의 차원이 달라서 아무리 판사라도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즉 아무리 비과학적이고 개좆같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사법부는 대통령 눈치 보거나 여론에 등떠밀린 결정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거지 정책이 졸속으로 대충대충 추진됐든말든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쉽거든





우리로선 판사님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뿐이지만

나는 각하나 기각이 정배라고 본다...

이거 인용되면 두창이는 ㄹㅇ 사법부 인증 개병신 레임덕 대통령이거든...

그나마 판결문 속에 2000이 비과학적이고 배정도 불명확한면이 있다 이정도 워딩만 있어도 좋을거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