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키피디아에는 이에대하여 약간 의견이 갈리는 듯한데 주행자체는 가능해도 절차가 나름 복잡하고 법규외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있어 긁어와봤음

기사 작성은 https://blog.goo.ne.jp/harunakurama/e/4385b05c2c37a62374312c29625641a5 에서 2012년에 이루어졌음

◆ 도로법 차량 제한령 차폭 2.5m의 규제

자위대의 장비는 우리나라(일본)에서 운용한다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근거로 생각하면 자위대 장비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중 제일은 도로법 - 차량제한령의 차폭규정인데, 철도의 세계기준이 표준1435mm인데 반해 일본은 협궤 1067mm가 채용된 것처럼 좁은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법 차량 제한령 제3조에서는 차폭 2.5m, 총중량 25T 이하, 축중 10T, 윤중 10T, 높이 4.1m, 길이 12m, 최소회전반경 1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자대의 96식 장갑차는 이에 맞춰 폭2.48m, 길이 6.48m, 무게 14.5T으로 제한령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 유일하게 범위내에 들어갈만 차량은 미해병대와 호주군이 운용하는 LAV-25정도로 스트라이커 2.72m,복서 2.99m, BTR80 2.9m 인 점을 감안하면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도로법 차량제한령을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차폭이 지나치게 큰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면 마주오는 차량이 충돌 할 위험이 나와버리고, 2차선의 도로도 사실상 1차선밖에 사용 할 수 없게됩니다.

차폭 2.5m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데있어서 첫번째로 할 일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도로에 대하여 그 도로 관리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로 관리자가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위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통과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통행 허가가 표시됩니다.

통행 허가가 나오면 다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로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방지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 두 가지가 허락되면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군사는 안보에 우선되어야한다는 관점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해도 차폭이 너무 크면 마주 오는 차량이 충돌하여 파괴되어 버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의 폭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충돌한다는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도로는 일본의 표준규격을 초과하면 운용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해상 운송 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이 이동 중 저속으로 완만한 곡선을 돌다가 반대편 자동차가 분쇄된다는 사고가 종종 보도됩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3.2m의 차폭을 기준으로 차량운송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규격과 일본내 도로간의 괴리가 개인의 사고 형태로 가시화되고있는 것입니다.

 주요 도로를 모두 2.5m 대응에서 3.2m 대응으로 확폭 할 수 있으면, 자위대가 해외 장비를 도입하는 데 선택의 여지가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이외에 전술 도로 사고와 수송력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보의 관점을 넘는 논의가 필요하고 수년에서 수십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운용에 대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도로법 차량 제한령은 견인 차량의 차량 한계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제한에 따라 육상 자위대는 FH-70 곡사포같은 장비의 제식 화에도 영향을 미쳐,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선정 해 왔습니다.

특히 육상 자위대 주둔지에서 연습장까지 일반 도로를 이용하여 기동해야합니다. 그러나 도로법 차량 제한 령을 넘는 차량이라면 교통 규제를 발령하고 일반 차량의 특히 다가오는 등의 통행을 제한 할 필요가 나와 버려, 매일 같이 주둔지 주변의 교통 규제를 실시하라는 것은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필요하다만 기본적으로 장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해외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저렴한 것이 아닐까 하는 관점을 가진 분은 먼저 그 차량이 일본의 도로를 평시 통행할 수 있는지부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