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oreignpolicy.com/2020/05/22/china-superpower-two-paths-global-domination-cold-war/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Jakes Sullivan) 기고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1) 선(先) 지역패권 후(後) 세계패권

- 과거 미국처럼 안방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한 후 팽창

- 중국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서태평양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더 멀리 팽창하는 방식

-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를 약화시켜야 함 (미일동맹, 한미동맹, 대만 등)

- 주변국들의 외교적 선택권에 대한 실질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중국은 회유, 위협, 정치적 침투 등으로 미국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에 영향력 행사

-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등의 이념 등을 슬로건으로 내밀 가능성

- 대만을 합병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능력 확보

- 그러나 힘의 격차 및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의 갈등으로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짐

(2) 선(先) 세계패권 후(後) 지역패권

- 비일반적인 방식이나, 미국의 포위망을 지나치면서 택할 수 있는 노선

- 미국이 서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동쪽, 즉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를 통해 영향력 증대하는 방식

- 미국이 배제된 공간에서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규범과 표준을 설정하고 확산하는 것

- 이를 위해 서태평양에서 현상유지만을 도모하고, 대신 새로운 공간에서 영향력을 확산 및 강화

- 핵심적인 각축장은 군사가 아닌 경제영역(투자 및 무역)과 기술영역(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인프라)

- 경제적 우위와 기술적 우위를 결합해 지정학적 영향력 및 레버리지 확보 가능

- 해당 레버리지로 UN과 같은 국제기구 및 EU와 같은 조직 내 침투 및 우군 확보 (저자가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WHO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혹은 EU 내 헝가리나 이탈리아 혹은 그리스 같은 국가들을 회유하여 서방세계에 대한 측면공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및 군사기지 설치 등 통해 미국(or서방) 영향력 차단

- 대서양동맹 및 동아시아의 동맹의 균열을 이용해 Divide and Rule 전술 구사

쉽게 말해서 1번은 중국 자신의 군사력,경제력을 통하여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는 RCEP와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벌이는 해상 도발,양안과의 충돌,센카쿠 영유권 분쟁,남중국해 분쟁,인도와의 국경분쟁,호주와의 무역전쟁 등이 해당됨.

2번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및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아니면 EU와의 투자 협정 체결(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이 해당되고 여기에 추가하자면 중국이 현재 제3세계 국가들 위주로 벌이고 있는 백신 외교등이 포함됨.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압도적이어도 다음을 소홀히 하면 중국에 질 수 있음

- 5G기술 경쟁, 글로벌 리더십 행사(예컨대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처), 동맹국들의 체질개선 및 안보보장

-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대충 럼가놈이 펼쳤던 대중정책의 오점을 알 수 있는 부분

이 중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부문과 동맹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WHO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함으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도 이전보다 축소시켰다는 것이 대표적임.

(2) 냉전과 비슷하지만 또 동시에 다름

- 냉전 때와 같이 군사적/이념적 경쟁 지속

- 그런데 소련은 단 한번도 경제적 리더십을 추구할 역량 & 글로벌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를 가져본 적이 없음

- 따라서 미국은 지난 냉전 때보다 더욱 복잡한 셈법을 갖고 경쟁에 임해야 함

그리고 해당 트윗은 중국이 호주를 협박할 시기에 올린 제이크 설리번의 트윗

요약하자면 호주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안보,이익,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동료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대충 바이든의 향후 외교 정책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