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선거운동 첫날 꺼낸 6가지 카드

포유어데네브 · 2024.03.29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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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동훈

-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내놓기 시작하는 각종 카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동훈이 선거운동 첫날 꺼낸 6가지 카드

1) 이-조 심판론 / 지지층 + 중도층

- 한동훈,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다. (이재명, 조국 등) 뻔뻔한 범죄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범죄자가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다. ‘이조’ 심판은 민생”

=>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윤석열·한동훈인지, 아니면 일반 유권자를 말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조국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윤석열·한동훈의 ‘내로남불’을 비판하거나,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조 심판론’ 목소리를 높여도 지지층 결집 이상의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 같습니다.

=> ‘범죄자가 지배하면 민생 없다, 그래서 이·조 심판은 민생’이라는 3단 논법입니다. 어거지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난 2년간 ‘민생 없었던 이유’가 (조국은 없었으니) ‘이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은 ‘그동안 잘했다’고 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권자 겁주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요.

=> 유승민 전 의원, “이조심판·종북심판 같은 슬로건을 갖고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유경준 후보 화성정 유세현장에서 기자들 만나)

2) 막말 / 핵심 지지층

-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유세 현장)

=> 전날 한 위원장이 ‘말조심’을 당부(“국민눈높이에서 말조심하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의도적인지, 현장에서 흥분하면서 갑자기 터져나온 말인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더욱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에 한 위원장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소 한 위원장이 매우 공격적 언사를 보이긴 했지만, 단어 사용에 있어서 거친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기에, 더 주목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TK 등 보수핵심 지지층이 윤석열-한동훈으로 갈리고 있는 경향도 일부 있어, 강경 지지층에 대한 ‘사이다 선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개발심리 자극 / 서울

-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 개발제한을 여의도부터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서 모두 철폐할 것”(광진 유세에서)

=> 그저께 발표한 ‘국회 세종 완전이전’ 공약을 서울 ‘한강벨트’에서 이렇게 활용하려는 것이죠.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수도권 뉴타운 공약’ 전략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은 여의도, 그중에서도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에는 63빌딩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는 국회의사당(48m)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의도와 한참 떨어져 있는 광진구에 가서, “국회 이전, 고도제한 철폐” 얘기하는 것은 과장도 너무 심합니다. 광진구에서는 국회가 아닌,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주변 지역이 고도제한에 걸렸는데, 이는 지난 2022년에 해제됐습니다.

4) ‘서울 메가시티’? / 경기

- 경기도 남양주시 유세에선 주민 뜻에 따른 ‘서울 편입’ 거론, 의정부시 유세에선 경기 분도를 거론했습니다. 앞서 김포는 서울 편입한다고 했지요.

=> 김포, 남양주를 서울로 편입하고 나면, 경기북도는 고양과 의정부만 남나요. 그러면 굳이 경기 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에 대한 관점없이 ‘주민 원하는대로’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한 위원장 본인도 별반 기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기업도 ‘직원 원하는대로’라는 식으로 운영하면, 망합니다. 또 앞서 ‘모란꽃 피면, 김포는 서울 된다’고 했는데, 모란 다 피지 않았나요.

5) 국회 세종 이전 / 충청

- 이 이슈가 하룻만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 어제 뉴스뷰리핑에서 이 점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 여러 의문점이 입니다. △왜 2주 앞두고 이 거대 이슈를 꺼내는지 △국회법만 고쳐서 할 수 있는지, 개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예전엔 반대하다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왜 없는지 △세종을 워싱턴처럼 만든다는데, 그러면 워싱턴에는 백악관이 있는데, 세종엔 왜 대통령실은 안 옮기는지 등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 한 위원장은 어제도 여러가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ㄱ) “국회법을 바꿔야 해서 승리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또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둔 채 세종에 분원을 두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곳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던 것을 민주당 반대로 못한 게 뭐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이전 공약에 반대했고, 그 때문에 여야 합의로 ‘분원 설치’로 타협한 것입니다.

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선 “하나씩 하자. (대통령실 이전은)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그러면 워싱턴DC 어쩌고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고도제한’ 얘기 많이 했는데, ‘용산’은 이전 국방부, 지금은 대통령실 때문에 주변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면, 고도제한도 풀리고, 개발심리도 더욱 자극됩니다. 한 위원장이 원하는 것 아닌가요.

ㄷ) “대통령실에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발표(그저께) -> 야당, “대선 공약으로 격주로 국무회의 한다면서 2년간 2번 밖에 안 했는데...”(그저께) -> 대통령실, “세종에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면 격주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어제) /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요.

ㄹ) 야당, “오케이, 옮기자” => 민주당 “오랫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입장, 긍정 논의하겠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기자”, 조국혁신당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도 이전하자” => ‘묻고 더불로’ 수준입니다. 아마 한 위원장은 이런 야당 요구에는 답변을 피하고, 주구장창 “야당 반대해서 국회 이전 못했다, 그러니 우릴 다수당 만들어주면 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요’라는 식으로 반론 질문을 하면, 늘 하던대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으로 말하겠지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라고 윽박도 지르겠지요.

6) 이번엔 ‘감세’ 카드 / 중도층

- “서민생활에 밀접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말합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쪽은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기재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 부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내리는 게 아무리 전산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분리과세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전례도 없습니다. 또 부가세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총선 2주 앞두고, 언제 국회를 여나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우리는 하려 한다. 그러니 우리를 다수당 만들어주면 한다”고 하는건가요.

- 부가세율은 10%인데,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이를 것입니다. 올해 예산 기준 부가세는 8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원)의 4분의 1 가량입니다. 지난해에도 각종 감세 조처로 국세가 60조원 이상 덜 걷히는 등 현재 세수 부족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퍼주기’이고, ‘부가세 절반 인하’는 ‘민생 정책’인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3062?cds=news_edit

위기의 한동훈, 한꺼번에 꺼낸 6가지 카드 효과 있을까 [3월29일 뉴스뷰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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