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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3-26

[🟦더민주]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해외직구 입장 떴네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8 15:38:23

조회 870 추천 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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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해외 직구 금지,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를 막겠다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별문제 없이 해외 직구를 잘 이용해오던 소비자의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정책입니다.

해외 직구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의 구매액은 2010년대부터 매해 성장해 작년에만 6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21년 조사에 따르면 20~50대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판매되던 제품들을 갑자기 구매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동 물품을 구매해오던 맘카페 회원분들과, 취미 제품을 구매하던 청년 커뮤니티에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성용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여성 커뮤니티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통도 여론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로 무역장벽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에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증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핸드폰과 컴퓨터 제품도 모두 KC인증을 받았던 제품들입니다. KC인증이 우리 국민에게 높은 신뢰감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간 영리기관도 KC인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 직구를 금지시켰는지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울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교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정책 발표 이후에서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그저 총체적 난국입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도 중국 제품 샘플을 받으려면 몇십, 몇백만 원의 KC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외교 무역 마찰 가능성은 아직 검토도 안 되어있습니다. KC인증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거란 신뢰도 없습니다. 심지어 골프와 낚시 용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갈라 치기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자 그들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KC인증을 발급할 민간 기관들의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합리적인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즉각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길 주문합니다.

2024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해외직구 #해외직구금지 #KC인증 #해외구매 #정부 #외교 #무역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서울청년위 #서청위

고정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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