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무리 봐도 정당해산각 인데?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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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3-26

[✍연재] 이건 아무리 봐도 정당해산각 인데?

ㄹㅁㅁㅁ

2025.01.07 15:52:09

조회 8685 추천 10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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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의제한과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제약 비교시. 해산의 정당화 가능.

이석기 예시로 보아 글자만 바꾸면될 정도로 똑같음.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 명태 게이트, 이준석 대표해임, 김기현 당대표 경선 까지 대치가능

0510 추가) 적법절차거친 김문수 날리고 한덕수 날치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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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대표, 주요당직자 (국회 의원)의 공식적발언 : 사기탄핵, 체포영장 불법 =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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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 어제 단체로나와 체포영장반대 스크럼 = 헌법상 기재되어있는 영장절차불응(위헌)

헌법 재판소가 정할 재판의 불복 등

마지막 한국사회의 특수성 = 두번의 쿠데타, 12.3 비상계엄으로 사유충분

혹시?

추가)3월 14일

매일매일 집회나와서 탄핵반대 부르짖음

탄핵 각하소리 하면서 헌재 흔들음

서부지법 사태에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이 나옴(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랑 정확하게 매칭됨)

104

고정닉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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