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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입법원칙 무너지고 대학지성은 해체"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민중민족세력과 대결 선언…시장 억압하고 역사 조작
과학을 미신으로 대체…'자유인의 공화국' 위협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은 권력 제한장치 부족 '개악'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는 이념·착각에 기반한 정책

“지난 20여 년간 집단주의 정치체제가 득세하면서 사법정의가 깨졌고, 입법 원칙이 무너졌고, 대학 지성이 해체됐고, 언론 균형이 기울어져 오늘 자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년 행보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엄중한 시련에 봉착해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개헌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전방위로 쏟아지는 등 자유 지식인의 결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자유시장 대체 시도는 실패”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인터넷언론 펜앤드마이크 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서 ‘자유인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을 작성하고 낭독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내부에서 자라난 적대세력이 이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임을 거부한다며 ‘저들’ 민중민족진영을 공적(公敵)으로 선고했다. 몰(沒)역사 반(反)근대 저(低)지성의 저들이 “동맹을 조롱하고 시장을 억압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과학을 미신으로 대체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민중민족권력의 주구’가 됐다는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비판도 내놨다. 이 교수는 자유 시민들이 “그동안 현명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했다”며 자유에의 헌신과 진군을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를 외쳐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고 시국을 진단하면서 “긴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담대함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용기를 내 자유라는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보자는 취지로 지성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文정부만 세계 추세 역행”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은 ‘개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악’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혁명 완수’는 터무니없는 아전인수”라며 “촛불집회의 민의를 반영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하는데 정반대 개헌안”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등 파격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에 비판이 몰렸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규제와 간섭을 촉진하는 사회주의로의 개헌”이라고 역설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통제하고 강한 민족주의로 세계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를 주제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방위 비판이 이어졌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조목조목 통계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고, 경제 자유도는 집권 1년 만에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념과 착각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하고 세계 경제와 자유시장의 존재를 무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안보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경원시하고 무조건 배제한다면 큰 위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