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마비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포기한것 같으며 행동 하지않고 방관만합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서명을 한것을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재가

몰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쓰게 될 글들은 진영 상관없이 권성동의원이 사인한 검수완박 사안에 대해

국민분들에게 제대로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글이 길어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야가 한참 첨예하게 대립을 하더니 국회의장 박병석 주재로

여야가 갑자기 합의안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도록 바뀐 검찰이 이제는 4개 범죄를 더빼고

딱 두가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던 쪽에서는 이 합의안을 두고

"검수덜박" "검수좀박" 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꼽는다면

그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화자찬 입니다

똥을 쌌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00 처럼 요즘 정권 끝나기 전에 자기가 다 잘했다고 거짓말 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언론에 자기가 잘했다고 떠들고

심지어 자기 치세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세계 확진자의 22% 가 우리나라 하나에서 나오고

선진국들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까지

전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 게 옛날인데

지금 언론에 '우리가 일상회복을 선도' 한다고 지껄이고 있는 판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지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이번 검수좀밥 합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자들은 물론 법조계, 검사들까지 난리가 났는데

국힘당 지들끼리 찬양하고 칭찬하고 잘 됐다고 떠드는 중이에요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중재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건 모조리 다 들어주고,

퇴로도 마련해주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책임은 나눠지게 되는

최악의 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쪽에서 통과시키려고 들면 어차피 못 막는다,

180석을 모으면 필리버스터도 멈추게 할 수 있다,

방법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지금 상황은 저쪽도 발의는 해놨지만 막상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에요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들 단독으로 억지로 통과를 시켜야하는데

지금 검찰 측의 반발은 물론, 변호사계, 심지어 법원까지

공식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수사권을 더 가져와서 무슨.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경찰조차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나부랭이와 그 떨거지들 몇 명을 빼면

모든 법조계가 다 반대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참여연대와 민변도 반대하고 있어요

게다가 법조계 대부분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헌재로 가져갈 거에요

명분도 좋지않죠 모양새 자체가 지들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법적인 짐을 씌워버리는 것이고

검찰개혁이라는 추상적이고 실체없는 개소리 외에는

마땅히 더 떠들어댈 명분이 없어요

반대 입장에서는 ' 와꾸가 나오는' 상황인거죠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 의원 하나는 위장탈당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 헛발질이 민주당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논란과 반대가 심한 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거부권 행사해 버릴 테니까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속에서

억지로 급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덜컥 했다가는 사법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릴 텐데

그 법안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했네?

국힘당은 이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다가 (민주당) 지들이 할 떄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그리도 찬양하던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쫒겨나 버렸네?

여러분,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저들에게 의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힘당이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짐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구하겠다고 당의 기둥뿌리를 뽑는 꼴이죠

그런데, 국힘당이 거기 동참해 버린 거에요

국힘당은 국민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막아냈다고 자화자찬 중이던데

애초에 국민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말의 바탕이 뭐였습니까?

지금도 검겸수사권 조정 이후로 잘 안돌아가는 사법시스템이 더 마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누구한테 소를 제기한 건이 있는데 보

완수사가 두 번 나왔더니 그 간단한 케이스가 결과가 나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업무 로드가 너무 쌓여서 난리인데 이제 4개를 더 빼서 얹어주면서,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 두 개는 남겼다?

검수완박은 아니고 검수덜박이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라?

우리 국힘당 덕분에 검수덜박이 됐다?

이걸 지금 진지하게 애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걸 진행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이 중재안에 만족한다고 자화자찬 중인데

검찰들은 지금 김오수는 물론, 대검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를 해버렸어요

검찰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한 겁니다

이 상황에 검찰도 만족하는 중재안 짱이죠! 이러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보던 그 짓을 이제 5년 더 봐야 됩니까?

6개 범죄밖에 직접 수사를 못하던 검찰에게서 4개를 더 빼앗는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명분이 뭔가요?

검찰이 부패한 조직이니까 6개중에 4개를 빼앗고 2개는 어쩌나 보자?

아니, 그 의미가 뭐냐고요?

지들끼리 밀실에서 손가락만 세지 말고 4개는 왜 뺴앗는지 말을 좀 해보라고요

4개를 지우면 나라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대답할 수 있나요? 그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직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 방산비리, 이걸 제외하면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갑자기 저걸 경찰이 전담하면 그게 검찰 개혁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나요?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걸 하면 대체 검찰이 어떻게 개혁되는지 설명을 못해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경찰이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안전해진다, 선거범죄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지않고

경찰이 함으로 우리 선거제도가 어떻게 더 깨끗해진다,

뭐 말을 해야지. 개혁개혁 떠들기만 하지 알맹이가 없어요

6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0개는 너무 적은것 같고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더니 2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두개 남겼어요? 정치를 쇼당으로 합니까?

더 웃긴건뭐냐, 이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가지만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좀 전에 말씀드린 선거범죄, 공직범죄, 방산비리, 대형참사는 경찰로 이관을 합니다

공직범죄와 부패범죄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직범죄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들이고요

부패범죄는 듣기와는 달리 공직자만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에요

공무원, 정치인, 의사, 변화사, 기업의 임직원, 기업의 감사인,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뇌물, 부정수수, 배이르 리베이트, 이런데 엮였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웃긴것이,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일단 일부 기소해 놓고 계속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 뭐가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건들이 다 해당돼요

지난 몇 년간 끌어온 사건들, 울산 선거개입, 탈원전 비리,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울산 선거개입, 다 선거법 위반 선거범죄에요

탈원전비리, 대부분은 직권남용 등 공직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 이 검수덜박 법안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진행 중인 사건도 법이 발효되면 경찰로 그냥 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정부 비리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몇 달 더 하면 수사가 마무리된다,

관련자 다 끄집어낼 수 있다, 이제는 방해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도중에 그냥 박스에 포장해서 경찰로 넘겨버려야 됩니다

경찰이 뭐 이걸 다 갈아버릴거다, 경찰은 무조건 못할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케이스들을 중간에 갑자기 떨어버리고

이제 검겸합동 수사본부도 못 세워요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뿌리까지 발본색원 할 수있을까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놈을, 그놈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요?

대장동비리, 다 공직자 범죄죠 어짜피 찢이 돈을 받아간 기록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기 때문에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면

어차피 몸통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저놈들이 빼고 싶었던건,

검찰이 못하게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두가지가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요

검수완박 강행에 반기를 든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검수완박을 못하면 민주당에서 20명이 감옥단다" 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저 두가지 때문입니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대형참사,

이런 건 민주당은 애초에 관심도없어요 검찰이 하든가 말든가에요

방산비리, 그런거 관심없다고요

공직범죄와 선거범죄만 검찰이 못하게 막으면

"검찰개혁" 완수에요

그런데 국힘당이 가서 그걸 사인을 해주고 온 겁니다

결국 달라는 건 모조리 내주고 온 거에요

그래 놓고 선심 쓰듯이 경제범죄 남겨놓고 어차피 정치인 지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패범죄 남겨놓고, 부패까지 빼기에는 명분이 없는 데다가

대놓고 뇌물을 받거나, 대놓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으면

정치인 자기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민주당내 초선모임, 처럼회

처음처럼 하겠다는 건지,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건지

어쨌든 그 처럼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자기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기관을 바꾸겠다는 법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선보수는 바람이 불가도 전에 드러눕는다,

갈대가 바람이 부는 대로 드러눕는다면 조선보수는 갈대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극좌 성향 정치인들을 보면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은 재네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대가 한걸음 다가서면 지는 두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독하게, 때로는 싸가지 없게, 때로는 무리하게 배팅도 하고 승부수를 띄울 줄 알아요

무조건 가능성이 없는데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는 결국, 내 이념을 세상에 실현하겠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이념결사체라고 부르는 거에요

이념과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장사꾼일 뿐입니다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밀어붙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국힘당은 그 어떤 주제로도 밀어붙이고 승부를 띄우는 경우가 없죠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자기네 당이 전부 검수완박을 줄을 서는 동안 혼자 이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들이받고 나선 양향자 씨 앞에서 국힘당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무조건 검수완박은 실패하고 무조건 다 잘됐을 것이다, 이랗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상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이 검수완박이라는 똥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지,

민주당은 마음 편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국힘당은 잘 되면 승리자고, 못 돼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범이 돼버렸어요 이제 검수덜박으로 사법시스템이 더 망가지고

2년 걸리던 케이스가 3년 걸리고 4년 걸려서 국민들 원성이 쏟아질 때,

비리 정치인들, 감옥 갈 놈들, 줄줄이 무혐의, 무죄로 풀려날 때

이제 그 책임은 국힘당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탈원전 비리, 선거개입, 대장동, 백현동, 모조리 물타기 되는 동안

국힘당에서는 오히려 거기 편들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손으로 사인을 했거든

똑같은 상황에 민주당 같으면 어땠을까요?

일단 ' 헌재로 보내고 그 다음에 헌재를 압박하자' 고 했을 거에요

그런데 국힘당은 '헌재 가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수그리자' '싸우지말자'

이게 유일한 전략이었어요

국민들은 공범 정당에 투표한 적 없어요 국힘당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이전과 문재인 이후는 국민들이 정치에 하는 요구가 달라요

탄핵 사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끔찍한 껄 너무 많이 봐와서

문재인 이전의 우리 정치가 15세 미만 관람불가 드라마물이었다면

이제 한국 정치는, 적어도 시민들의 요구는 19세 미만 관람불가 액션물이라는 걸

얼른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헴 하고 헛기침하면서 형님아우정치하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국힘당 혼자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민주당은 이미 전쟁 중이라는 각오로 나서는데 민주당 걱정하지 마세요

개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검수완박이라는 얘기가 애초에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재들이 그걸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글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짓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더 심각한

시즌2 사법농단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글에는 포함안시켰지만 중재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계신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6대범죄에서 2개의 범죄 부패범죄, 경제 범죄 보완수사권을 남기는것을 합의한게 아닙니다

법안 발표후 4개월~1년6개월 이내에 훨신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한국형 FBI가 나오면 남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도 폐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권성동의원이 중재안 찬성으로얻어왔다는 보완수사권도

한국형 FBI가 나오면 모두 수사권 폐지됩니다

즉 중재안을 통해서 조건을 걸고 무엇을 얻어온게 아니라

결국은 6대범죄 수사권 모두가 사라지는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안 그대로 통과시킨겁니다

그런데 몇몇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그냥 통과될꺼 뭐 얻어왔다 그러시는데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차라리 계속 반대입장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게 이후에 국힘에게 명분이 생겨서

더 도움이 됐을겁니다 이렇게 찬성 해버린건

사실상 국민들을 짓밟아버리고 공범되는걸 선택한겁니다

아무것도 얻은것도 없으며 잃은게 있다면 국민들으 신용과 신뢰를 잃어버렸죠

권성동 의원은 책임지셔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