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올렸던거 다시 올림 만약 문제 되면 삭제ㄱㄱㄱ)
먼저 사상 검증 부터
문재앙 개새끼 대깨문들 위안부 할ㅇㅇ머니 팔아먹더니 역으로 비난하는 이중잣대 엿같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애덤 스미스가 여자라는 수준에 개소리를 정책이랍시고 하고 페미니즘 팔더니 성추문이나 하는 병신들 같으니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저출산의 문제에 관해서임 일단 나는 뭐 이슬람 놈들처럼 애를 10명 넘게 낳으면서 쥐새끼처럼 번식하는거나 결혼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개꼰대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음 그리고 막장부모를 양산하자는 주장도 아님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과도한" 저출산의 위험성 그러니까 1.6 미만의 저출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음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3가지임
1.노인 연금의 포화
노인 늘면 부담이 좀 많이 는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그 부담이 "좀 많이"가 아님 내가 통계를 가져오겠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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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사회보장비에만 32조엔이 들고 있음 한화로 320조원 그중 노인 연금이 절반이니 오직 노인에게만 160조원이 들고 잇음 전체 예산이 87조엔 870조원 이므로 전체 예산의 20%가 오직 노인을 위해서 나가고 있음 그리고 사회 보장비에서 30%는 의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인의 지분이 크겠지 지금 일본의 노령화율이 28.8%이고 2050년이 되면 37.7%이므로 노인연금은 140% 증가해서 220조원이 되겠지 그리고 10%가 노인이 되니 세금도 그정도 빠져버린다면 예산 800조원 그리고 노인 연금 220원 계산하면 예산의 4분의 1이 오직 노인들 복지로 나가게됨 생각보다 그렇게 파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노인연금은 사실상 다단계나 마찬가지임 상식적으로 누가 자기돈 더뜯어가는 연금에 가입함? 그럼 그 연금은 누가내냐? 당연히 지금 이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내야지
한국으로 예를 들면 당신은 노인들 먹여 살릴려고 세금을 3분의 1 더 내야함 그러면 일본은 아주 세금 폭탄일것 같은데 일단 소득세는 그렇게 차이가 안남 한번 보면
3 비슷비슷함 그럼 의문이 생기지 대충 일본은 노인이 한국보다 2배 많은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다시 예산표를 보셈
그럼 국채비가 보일거임 이게 무엇이냐? 빚임 그렇지 빚임 그런데 더욱 놀라운건 빚의 이자임 즉 일본은 빚 이자 상환하는데 전체 예산의 30%가 빚감는데 사용되고 있음 이건 일본의 비정상적인 빚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빚에서 해어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인연금 때문임 그러니까 일본은 노인들 때문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사용되거나 마찬가지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젊은이들은 노인들 덕분에 세금 2배를 경험해야한다는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방법이 있지 그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4 빚지는거지 우리는 일본보고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고령화가 빨라지고 빨라질수록 일본꼴 될걸 근데 장담컨데 빚 250%까지는 못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가라서 그전에 외국 자본다 빠져나가서 망하지 사실 일본이 이렇게 빚잔치해도 되는 이유는 일본 노인들의 자산이 너무나 많아서 정부가 그 자산을 빌려 썼기에 가능한거지
그럼 건전하게 빚갚으면서 긴축재정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텐데 그럼 그 정권 망할껄? 지금 일본도 소비세 2%인상 만해도 정권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세금 인상? 그러니 최고의 해답은 빚지는 거지
그럼 어떤꼴 난다? 나라의 미래는 완벽히 저잡당하고 지금 2 30대가 60대가 되면 반쯤 망한 국민연금에서 돈탈 생각이나 해야겠지. 더큰 문제는 우리는 일본처럼 빚쟁이 전략이 통할수도 없음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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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르신들은 OECD에서 제일 가난하시거든 가진게 없거든 근데 노인연금 삭감한다? 그 정권은 아마 영원히 박살나서 흔적도 남지 않겠지 그리고 빚지는것도 불가능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자산이 없으신데 그걸 빌릴수 있다고?
꿈께
2.경제 성장률 저하
젊은 인구 증가는 노동력 증가 노동력 증가는 양적인 경제 성장
혹은
똑똑한 젊은 인구 증가는 노동 효율성 증가는 질적인 경제 성장
뭐 단순화시켰지만 대충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됨
근데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 인구 증가 은퇴자 증가 노동력 감소 경제 쇠퇴
근데 간혹 이런 공식을 쓰는 사람이 있지
노동력 감소 경쟁자 감소 취업자 감소 삶의 질 증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취업자 부족 현상 같은걸 이야기하면서 말이지 그런 주장하지
확실히 사실이지 경쟁자가 주는건 사실이니까 문제는 그걸로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현실의 엔딩은 이렇지
노동력 감소 세금낼 사람 감소 퇴직자 증가 연금 증가 혹은
노동력 감소 세수익 감소를 땡빵하기 위해서 빚지기 하지만 결과는 빚쟁이 국가 적어도 지금의 20대들은 평화로운 노후생활을 보내긴 글렀지 일본 MK2
설마 이런걸 바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함 반대로 생각하자 노인들이 일한다면!
그럼 적어도 청년들 대부분은 취업할 생각을 포기해야지 좋은 일자리들은 경력직인 노인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국가가 파탄나지는 않겠지
그리고 문제는 노인들은 소비가 아주 줄어들지 가정 배우면 생애주기론 배울텐데 노인이 되면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사람은 번만큼 쓰니까 그러니까 취업률이 상승해도 나중에올 재앙이 너무나 크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청년 실업률이 최악은 아니지
6 문제는 질좋은 일자리의 부재지 한국의 대학교 졸업률은 아주 높으니까 여기서 386세대 갈수도 있는데 그 시절 386 세대중 대학교육 받은 사람은 전체의 20%도 안된다고 알고 있음 요새 대학질이 너무 낮아진걸 알수 있지 그럼 이런말을 할수 있겠지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출산율 개판된거니까 기성세대나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나또한 청년이라서 청년들 정신이 썩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음 오히려 너무나 불쌍한 세대지 그러나 우리 출산율은 청년 실업뿐만이 문제가 아니지 저기서 영국은 우리하고 청년 실업률이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안나지만 출산율은
한국 0.89 영국은 놀랍게도 1.8이지 여기서 이슬람 난민들 운운할것 같은데 영국 인구의 10%가 채 안되는 이슬람 신도들이 영국 출산율을 1.8가지 올렸다는것은 이상해 보이지
아무튼 노인연금만 느는게 아니라 노인들을 보살펴줄 너의 동료들까지 계속 줄고 있다는것이 문제인것이지
3.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
나는 결국엔 청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것이라고 생각함 나중에 우리도 노인 40%에 도착한다면 우리의 정치적 이익은 누가 지켜줄까? 안그래도 젊은이들은 투표를 잘않하는데 말이지 누가 연금 삭감만 외쳐도 완전히 도태될껄 최악의 경우 실버 공화국이 되서 노예처럼 일하게 될지도 몰라 일본 젊은이들은 이미 그렇게 됐지 그들에게는 정치적 선택지가 없어 노인들 연금 삭감시킬려는 모든 시도들은 일본에서 실패했다는 것으로 보면 알수 있지
끔직한 일이야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질수도 있지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청년들은 모든 미래를 소진당하고 노인들의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반 강제적인 노예가 될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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