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자민당 의원 "총무성 행정지도가 논란될 줄 몰랐다"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단독] 日 자민당 의원 "총무성 행정지도가 논란될 줄 몰랐다"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0 07:31:34

조회 166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c83d3d0c9bbb4c6c41446088c8b5ee6afad8b424559cbb380a18e0223b365eb8b0cc7b3a62cf00b

"대주주인 네이버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라인야후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이라 (중략) 모회사-자회사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총무성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논란의 발단은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였다.

이에 대해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17일 한국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분 매각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자민당 의원들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7ded8076bd826af73aebe9e546831b6ff1507bb3d2d7f4165dfe0d03185ce8d6fe3a6f2d724c57726f75c186641d3310

오오카 의원은 자민당 부간사장(4선)으로 당내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조사회는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2차 행정지도(지난달 16일)를 조치하기에 앞서 당국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2019~2024년 중·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일본 의원들은 라인야후의 업무위탁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차별적 조치 아닌가.

"깜짝 놀랐다. 우리(일본 정부와 여당)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 역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보고, 그 안에서 조치들이 이뤄지길 바란다.

다만, 최근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문제는 조사해보니 모회사인 네이버의 악성코드 감염에서 비롯됐다. 라인은 구조상 모회사에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싸고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모회사의 정보가 섞일 수도 있다. 가령 이번처럼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가 영향을 받을 수도, 라인야후를 타고 네이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이버도 라인야후도 모두 큰 회사다. 네트워크를 분리해 관리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네이버 라인의) 모회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정치권도 그 의견을 들어 총무성에 전달한 것이다."

-라인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자본관계를 조정한다고 보안 안전성이 갖춰지는 건 아니지 않나.

"자본관계와 기술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와 라인은 각각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자본관계 때문 아니냐는 내용이 의회 평가보고서에 적힌 것뿐이지 조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라인야후는 자체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다."

-총무성이 일반 회사의 자본관계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

"없다."

-페이스북도 정보유출 문제가 있었다. 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나.

"딱히 어떤 나라 시스템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도 좋고 나쁜 시스템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안성을 갖춰달라는 문제다. 네이버의 정보유출은 2021년에도 있었다. 미국 회사든, 유럽 회사든 똑같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한일 공동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할까.

"보안 문제를 논의하는 건 가치가 있지만, 라인야후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는 어떤 의미인가.

"메신저 서비스의 60%를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보안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라인야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144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870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4490340	공지	유입 필독)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1]	*한현사*	24.06.10	255	13
3278425	공지	⚠+신문고⚠+ [12]	ㅇㅇ(223.38)	22.06.19	81331	68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9905	13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54]	공지(39.7)	22.03.13	29752	30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7]	*Imperishable*	24.05.17	2273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9975	24
4494364	일반	도태우가 누구였지 찾아보니까	동탄맘키타	21:18	5	0
4494363	일반	타인은 지옥이다 드라마나 봐야지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1:18	5	0
4494362	일반	혐짤주의) 유튜브 이새끼들 씨발 이딴광고좀 [2]	ㅇㅇ	21:18	19	2
4494360	일반	티조 트롯 우려먹기 존나 심하긴하더라	ㅇㅇ	21:17	7	0
4494359	일반	어우 진짜 기사 댓글 [4]	zass	21:15	41	1
4494358	일반	개혁신당은 당명 유지하기로 한건가?	대벽	21:15	11	0
4494357	일반	이 나라에 대안 우파가 어디있음? [2]	ㅇㅇ(175.209)	21:14	25	0
4494356	일반	임성근으로 왜저러냐하면	파붕이(112.162)	21:12	26	2
4494355	일반	이준석이 대안우파 억제기라는 건 동의하는데 [4]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1:12	65	0
4494354	일반	도대체 낙태가 피임보다 나은게 뭐임? [3]	ㅇㅇ(118.37)	21:11	45	0
4494079	📰소식	임성근 말에 천하람 “미친소리” 유승민 “국군수치”	다산	18:13	121	10
4494353	일반	재매이 이미지는 종편이 조져버렸지 [5]	야스행새쾌속	21:08	63	0
4494352	일반	나도 한번 일상에서 찢 썻다가 진땀남 [3]	ㅇㅇ	21:08	52	0
4494351	일반	이번 총선 윤두창 -30석 개철규 -20석이라 보면 되냐?	ㅇㅇ	21:06	24	2
4494350	일반	난 이준석 대안우파 마지막 억제기로 보는데 [8]	Ronald.Reagan	21:05	140	0
4494349	일반	개신당 이사갔노 [3]	thxx	21:03	98	1
4494348	일반	이런 낙태 지원 단체는 뭐라고 해야하나 [3]	zass	21:02	49	0
4494347	일반	재명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도 상당한 문제인물인데	ㅇㅇ	20:59	29	0
4494346	일반	음모론자, 극우랑 싸우는 대안우파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데 [4]	동탄맘키타	20:58	95	1
4494345	일반	한동훈 출마는 그냥 대선까지 ㅈ망하겠다 이거지 뭐 [6]	ㅇㅇ	20:57	75	0
4494344	📰소식	전북도지사, 지진난지 9시간만에 현장 도착	안희정	20:57	86	4
4494343	일반	일단 찢재명은 이대남 사이에선 [5]	ㅇㅇ	20:56	87	0
4494342	일반	역전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김네다	20:55	27	0
4494341	일반	비례 중에 재선 없이 4년만 할 생각으로 받은 직능대표들 있자너 [10]	야스행새쾌속	20:54	85	1
4494340	일반	이재명 이미지는 뒤질때까지 안바뀔거같은데	황고환불알대행	20:53	36	4
4494339	일반	찢갤이랑 민갤은 왜 서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8]	Ronald.Reagan	20:53	96	0
4494338	일반	조국혁신당 슬슬 민주당이랑 싸우는 것 같던데 [1]	새보계의사악한음모	20:52	67	4
4494337	일반	이재명도 본인 약점이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듯 [4]	동탄맘키타	20:48	113	0
4494336	일반	민좆도 이번에 험지 내지 경합지 당선자들 많아서 [3]	황고환불알대행	20:48	88	0
4494335	📰소식	민주당 '이화영 재판자료 전부 공개해라'	Ronald.Reagan	20:46	33	1
4494334	📰소식	[MBC] 석유·가스 개발로 지진 날 수 있다?	정치마갤용계정	20:46	66	7
4494333	일반	북한인이라는 표현을 안쓰는 이유가 뭘까? [1]	ㅇㅇ	20:45	48	0
4494332	일반	조만간 이화영 판사도 탄핵 당하겠노 ㅋㅋㅋ	ㅇㅇ(221.168)	20:43	34	0
4494331	일반	조국은 이제 개그캐임 그냥ㅋㅋㅋ	Ronald.Reagan	20:42	60	4
4494330	일반	정계 은퇴한다 했다 도로 정치 시작한 사람도 있냐? [4]	ㅇㅇ	20:41	76	0
4494040	일반	조국혁신당 선거 전 vs 선거 후 짤 만들어봄.jpg [4]	업무용	17:32	1275	40
4494329	📰소식	[단독] 우드사이드가 '위험성 높다'던 그곳, 액트지오는 유망구조에 포함	정치마갤용계정	20:41	56	6
4494328	일반	한동훈 지지하는데 출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감 [1]	황고환불알대행	20:40	67	0
4494327	일반	민좆갤 호감고닉 "이준석 곧 끝난다" [9]	동탄맘키타	20:39	198	8
4494326	일반	지지율 높은사람 밀어줘야되니 이분 밀기로함	ㅇㅇ	20:39	34	0
4494325	일반	제발 윤카가 이번 전대에서 라스트댄스 제대로 보여줬으면	새보계의사악한음모	20:39	19	1
4494324	일반	찐 개혁보수는 윤카아닌가;;	니가먼데	20:39	37	1
4494323	📰소식	[단독]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정치마갤용계정	20:37	60	6
4494322	📰소식	김웅, '고발사주' 2심서도 "기억 안 난다…아닐 것" 일관 [5]	육세훈	20:37	299	10
4494321	일반	대통령 피선거권 만 30세 이상으로 하향 어떰?	ㅇㅇ	20:36	29	0
4494319	일반	이 유니폼 아는 세대가 있을까	김네다	20:35	52	0
4494318	📰소식	안양 노루표페인트 연구단지 조성 무산 가능성 높다	ㅇㅇ	20:35	32	0
4494317	일반	또 또 지지율 높으니까 밀어줘 메타쓰네 ㅋㅋㅋㅋㅋ	ㅇㅇ(61.83)	20:34	70	1
4494316	일반	오늘자 윤상현 주최 세미나 근황.... [3]	Highway	20:33	359	13
4494315	일반	한동훈이 지금까지 해온 개혁	야스행새쾌속	20:32	6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