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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일반] 이기인 최고위원 응원합니다(장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238) 2024.05.24 20:19:29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사모펀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사모펀드 수익을 금투세로 과세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생깁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금으로 받지 않고 환매하여 청산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27.5% 세율의 금투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쉬운 구조입니다. 49.5%->27.5%로 절반 가까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구성원 중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기인 최고위원 페북

또한, 사모펀드에 간접투자를 하던 투자자들도 펀드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되면서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 '펀드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금투세는 사모펀드 증세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속한 김용남 전 의원을 비롯한 당내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주장일텐데 용기있는 의견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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