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8로 시작하는 유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

전제1: 누군가 벽돌을 던지면 수당을 준다고 제안한다

전2: 그이는 벽돌을 던졌다

결: 벽돌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의도가 정당해지는가?

*이걸 출산 행위에 대입해서 생각해 봄

전1: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위험(병약)에 처할 수 있다

전2: 부모는 아이를 낳았다

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출산이 정당해지는가?

8이 제기한 행위 1의 숨은 변수를 고려해봄

전1: 높은 곳에서 벽돌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고 안 다칠 수 있다

전2:(이제 다시보니) 인파가 꽉찬 광화문 상공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하ㅏㄴ다

전3: 높은 확률로 누군가는 다칠 수 있다. 행위자는 충분히 그것을 알수 있다

결: 행위자의 의도성은 결과에 상관 없이 충분히 불법적이다

출산을 행위 2로 생각하고 숨은 변수를 고려해 봄

전1: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기 땜에 가능세계를 도입해 보겠음)

(가능세계의)전2-1: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건강한 편이었고, 특별한 유전 질병 보인자도 아니다

(가능세계의)전2-2 : 어머니는 소아병 보인자이고, 지금 시기에 출산 결정을 하면 아이가 소아마비 장애아로 태어날

위험이 높다고 의사가 경고 하지만, 산모는 무시하고 출산을 결정한다

(가능세계의 2-1에서) 결3-1: 건강한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났다.

(가능세게의 2-2에서) 결 3-2: 유전병이 걸릴 위험이 있지만 다행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

(가능세계의 2-2에서) 결 3-3: 아이는 유전병에 걸린 채로 태어나서 평생을 소아마비 장애자로 살게 된다

* 해악의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과 해악 가해는 직접적인 동치로 볼수가 없는 듯함.

행위 1에서 숨은 변수를 고려하면, 행위자는 해악 가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벽돌 투척이란 행위를 이익만을 생각해서 하였음. 이것은 처벌 근거가 분명함

*행위 2에선 가능세계를 고려할 때 2-2와 같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함.

현대 의료기술은 내가 알기론 선천적 유전 장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음. 그러므로 2-2와 2-1를

행위 의도를 두고 똑같은 잘못을 적용하기는 힘든 것 같다고 생각됨.

*하지만 2-2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해도 결과 3-2와 3-3은 동일한 수준의 의도적 비도덕 행위를 저질렀

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음. 부모는 동일성이 다른 아이를 선택할 수 있었고, 아이는 비존재 상태라는 상황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은 대안적 상태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 부모가 임신을 늦춘다고 해서 동일성이 다른 아이

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여전히 비존재 상태이므로 그 아이에게 대안 상태는 전혀 사태적으로 나쁘지

않음

* 결국 행위 1과 행위 2는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비도덕 행위가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