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문제 - 정치와 법 마이너 갤러리

고등학교 사탐 정치와 법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후부키K(fubukikei)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9-07-29

헌소 문제 앱에서 작성

ㅎㅅㅎ(223.39) 2020.04.23 12:31:04

조회 74 추천 0 댓글 2

헌법소원에 대한 것 중 틀린것은?

1.자기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각하된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3.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4. 개인과 시청이 서로 물품매매계약을 한 행위는 이를 두고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라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이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될 뿐이다.

5.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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