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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법원 생기면 대충 예상 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4 12:29:24
조회 342 추천 1 댓글 6
														

노동위가 계속 남아 있을진 모르지만 있는다 치면

간단하게 짜잘한 사건만 노동위에서 처리하고 



지금처럼 산재 실질 손해는 민사로 따로 거는 경우 많은데

산재 전문펌이 이걸로 많이 범

그냥 노동위 안거치고 바로 노동법원으로 소송 거는 식으로

많이 할 듯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도 노동 관련 형사도 병합한다고 하면 더 소송 할 꺼고. 

당연하겠지만 사측이나 노동자측이나 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확실히 높아질꺼임

참고로 판사들은 노동위 전문성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동위를 매우 싫어함. 


특허도 심결취소만 변리사가 할 수 있어서

특허법 관련해서 형사고소랑 부정경쟁법위반 부당이득반환은 민사 형사가걸려서 변리사가 아에 못함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함

노동도 좀만 묶이면 이제 변호사 선임해야지 뭐




이게 민주당은 20년전 부터 주장하던거고

대통령도 동의했으니 무조건 생기는 거임. 


컨설팅이나 급여 위주로 하는 노무사는 별로 상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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