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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한스-헤르만 호페 : 정치는 시장이 아니다 (공공선택론 비판)

버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8.22 19:48:04
조회 131 추천 2 댓글 0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589


공공선택학파가 진정으로 새로운 점은, 아주 올바른 통찰력(정부 역시 민간기업만큼 사익을 추구한다)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너무 터무니 없을 정도로 틀렸다는 것이다. 공공선택학파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완전하게 동일한 동기부여[사익추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정치'와 '시장'은 서로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하는 것과, 혹은 '정상적인' 민간기업이 행동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정부의 구성원과 민간기업의 구성원들이 어떤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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