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ter Block: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법이다

인과적 실재주의, 공리-연역적 추론, 반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합리주의 및 선험주의 인식론을 따르는 멩거-미제스-라스바드-호페 전통의 사회경제사상학파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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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번역] Walter Block: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법이다

버줌

2021.10.28 20:27:28

조회 155 추천 0 댓글 0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609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현행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조금도 올려선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7.25달러를 유지해서도 안되고, 그것보다 더 줄여서도 안된다(일부 정치인들은 여름 휴가철에만 일시적으로 혹은 고등학생들에게 국한하여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 우리는 대신에 최저임금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마치 소금을 뿌리듯 완전히 그 흔적을 제거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최저임금의 입법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한 경찰들, 그리고 그들에게 승인을 내린 판사들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감옥에 구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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