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기이긴 하지만 해외 직구 제한 취지는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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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일반1] 가불기이긴 하지만 해외 직구 제한 취지는 이해됨모바일에서 작성

국갤러(58.29) 2024.05.17 16:33:51

조회 130 추천 5 댓글 9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는 당연하나,

나중에 저가 수입 물품에서 위해성 물질 등 건강 이슈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 국가로서 해야 할 소비자 보호 책무를 등한시했다고 욕 처먹게 되어있음.

http://m.localsegye.co.kr/news/amp.html?ncode=1065576566329388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접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접수

m.localsegye.co.kr

예전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기억하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유아나 어린이가 피해받은 사례도 있어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음. 제조사나, 유통수입판매원 모두 큰 질타를 당시에 받았았고...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587

[판결]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에 2000만원 배상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천식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 등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폐 질환이 아닌 천식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가족 A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납품업체인 한빛화학 △관리 책임자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54637)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은 공동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

news.koreanbar.or.kr

소비자 보호 및 권리 구제 측면에서 해당 문제 관련 법원 판결이 불과 작년 연말에도 있었음.

KC인증 여부로 직구 물품에 제한 두겠다는 정부 측 행위는 중국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외국 플랫폼에 적용한 것이 아니냐,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내 권리는?

반감은 물론 충분히 이해됨

다만 정부는 기업 측이 미처 모색할 수 없는 공공복리 및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장벽을 둔듯

알리 테무 등 초저가 물품 공세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보호하겠다는 건 부가적인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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