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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엇을 할것인가? : 법률 제정은 어떻게 하는가

Grasshoqqer 2022.12.28 23:31:51
조회 2657 추천 29 댓글 15
														


ABC시리즈가 게임의 시스템적인 요소를 다루는 지라 집필이 ㅈㄴ 느린데 여전히 갤에는 정통성 어떻게 하냐, 법률 통과 어떻게 하냐 같은 질문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새로 시리즈를 하나 더 파서 쓰기로 했다. ABC랑 다르게 이건 많이 보이는 질문들 받아서 쓰는 특집 형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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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엇을 할것인가?' 시리즈에서는 갤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실용적인 대답에 초점을 두되, 특정 이벤트나 짤짤이(곡물법 트릭 등등)를 이용하지 않고 정석적인 해결책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번 편의 주제는 '법률 제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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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들이 제일 많이 할 조선으로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조선의 왕, 이환이 어느 날 갑자기 입헌군주제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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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선의 여당인 양반들에게 물어보니 본인들도 지주선거제 정도는 매우 마음에 든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 발의가 안된다. 외않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양반들은 지주선거제 만큼이나 현 법률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법을 바꿀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법률을 발의하려면 현 법률보다 그 법률을 더 선호하는 이익집단이 정부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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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를 보면 지주선거제에 적극 찬성하는 집단은 지식인, 기업가, 노조인데 기업가와 노조는 소외상태라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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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환은 지식인을 정부의 여당에 불러들이기로 한다.


정통성 수치를 보게 되면 정통성이 꼬라박는 걸 볼 수 있는데, 50%선 까지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정통성이 높을수록 법률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25%이하일 경우 법률 제정이 막혀버리니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선에서 정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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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식인이 여당에 있으니, 지주선거제를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식인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률의 통과 확률 또한 9%인 것을 볼 수 있다.

설사 소외집단인 노조와 기업가들을 어떻게 끌어들여도 11%뿐이다. 아마 이대로라면 법률 제정은 난항을 겪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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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보다 순조로운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법률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의 정치력도 올려주어야 한다.

정치력을 어떻게 올리냐는 질문은 다음 특집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1. 그 집단과 어울리는 직업을 늘려주고, 2. 그 집단이 정치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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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식인칸에 들어가 후원을 해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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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녹스가 꿍쳐놓은 비자금과 미래지식을 이용해서 대학과 행정청사를 깔아주도록 하자.

여기서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콘솔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꽤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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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1년 정도 지나서 9%였던 정치력도 대략 15%까지 올라왔다. 원래는 20%정도가 안전선이지만, 이번에는 한번 운에 걸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우측에 보면 성공, 진전, 논란, 정체 수치가 존재한다. 성공은 법률이 바로 통과될 확률, 진전은 성공 확률이 증가할 확률, 논란은 각종 이벤트(긍정&부정 모두)가 발생할 확률, 마지막으로 정체는 무의미하게 지나갈 확률이다.

성공은 여당에 적극 찬성하는 이익집단의 정치력을, 반대로 정체는 적극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정치력을 따르므로 여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지주 선거권의 경우는 양반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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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게이지가 돌아가는게 보이나? 저 게이지가 완전히 차면, 아까 보았던 확률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성공확률이 변동한다.


이제 기다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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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벤트가 떴다. 지식인의 충성도가 깎이는 대신 성공 확률을 20%나 올려주는 개꿀 이벤트다. 지식인이 꼴받긴 하지만 어차피 지주선거제 때문에 좋아하고 있음으로, 그냥 해주도록 하자.


성공확률이 37%니 이번에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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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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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소한 찐빠를 당해 확률이 줄어들었지만, 슬프게도 여기서부턴 진짜로 확률의 영역이다. 정성껏 기도나 올리도록 하자.

다행히도 3트째에는 27%로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법률제정은 이렇게 주사위놀음이지만, 플레이어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보정이 가능하다.


다른 예시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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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보면 정치적 운동이라는 것이 몇 개 발생하고 있다. 대충 현 정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걸 나타낸 시스템인데, 현재 운 좋게도 농노제 폐지에 정치적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 한번 농노제 폐지를 한번 발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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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선거법과 다르게, 시작부터 무려 40%에 달하는 찬성률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적 운동의 지지도가 즉석으로 더해졌기 때문으로, 지식인의 정치력 20%에 지지도 24%가 더해져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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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안 통과율에 보너스를 받아서 농노제 폐지는 한번에 통과가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행동이 언제나 좋은 것 만은 아니다. 플레이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들이 정치적 행동으로 올라오기도 하며, 이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작게는 불만분자, 크게는 혁명이 나기도 하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1. 현재 법률보다 그 법률을 더 좋아하는 이익집단을 여당에 넣고

2. 법률에 찬동하는 이익집단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3. 상황에 따라 정치운동 코인에 탑승해서 보너스를 얻은 다음

4. 원활히 통과되도록 기도를 올린다(중요)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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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운동이 발동된 법률은 여당에 이익집단이 없어도 발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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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확률들의 각 계산법은


성공: 적극 찬성하는 여당 IG의 정치력 + 정치운동 지지도

진전: (성공 확률 X2) - (정체 확률)

논란: 100% - (성공 확률+진전 확률+정체 확률)

정체: 적극 반대하는 여당 IG의 정치력


의외로 야당의 정치력은 정치운동을 제외하면 법률 제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면 그 법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이나 혁명으로 이어지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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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공식의 응용으로, 여당에 정체를 만드는 IG가 없다는 가정 하에 찬성확률이 33%이상일 경우 그 법은 100%의 확률로 제정이 가능하다.


프로

다만 이것도 기도가 부족하면 위 디시콘 같은 꼬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나 기도를 드리도록 하자.


추가로 궁금하거나 특집이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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