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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작권 개념 재정리한다

ㅇㅇ(125.128) 2021.05.12 14:36:20
조회 1098 추천 8 댓글 0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있음.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수 있음.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CCL의 배포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하는 거임. 이걸 안 지키면 소위 말하는 불펌, 저작권 침해나 다름 없음. 꼭 CCL만이 아니고 누가 블로그 같은데 저작물을 올리고 퍼가도 되는데 출처 표시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용허락임. CCL이 걍 폼으로 달려있는 줄 사람이 많은데, 이건 저작권자의 선언임.


보통 위키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 편집해서 저작권자를 특정하기 힘든데, 정책상 SCP의 개별 문서들은 오타 수정을 제외하면 작가만 오롯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저작권자이고 작가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음. 단 SCP 재단이라는 개념이나 SCP라는 개념같은 것은 아무래도 모호할듯. 본사가 법인격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물론 러시아 상표권 사건처럼 공동체가 대응할 수 있으니 무시할 순 없음.


물론 CCL 자체가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조건을 어겼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직접 고소에 나서거나 고발하는 인원은 사실상 없겠지. 특히 본사면 저작자가 외국인인데 국외소송하기도 쉽지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CP에 저작권이 있겠냐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무지몽매한 소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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