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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천징수 문제될거 없음

ㅇㅇ(112.171) 2024.05.12 23:31:09
조회 177 추천 0 댓글 9
														

해외주식 공제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가 문제다?


전산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원천징수 시스템 만들면 그만임


매도 수익 250까지는 알아서 세금 안 떼고

250 초과하는 매도 수익 나면 그 때 원천징수 떼고

세금 떼인 상태에서 매도 손실 나면 낸 세금 돌려받고

시스템 상 자동으로 처리해주게 하면 문제 될게 하나도 없음

지금 기술상 구현 못 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음


물론 현행과 비교하면 당연히 손해이긴 함.


하지만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원칙을 지키고

체납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천징수에 찬성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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