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목적 자체가
서민의 중산층 가는 사다리 끊기임

20년 지나면
누가 이런 법 시행했는지 기억 못하고

격차에 따른
부자 욕
사회불만만 가득할것임

그 분노를 바탕으로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표밭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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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비싸도 1주택 실거주면 종부세 부과 제외"
며칠전 민X당 원내대표가 이런말을 했고,
언론에서는 민X당의 입장변화를 두고 상당한 관심을 보임
이 발언을 단순히 보면
다주택자는 기분이 좋지 않을테고, 1주택자는 잘은모르겠지만 없애준다니 기분이 좋겠지만,

숨겨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는 1주택 종부세 세율은 23년 부터  0.5~ 2.7%로 인하되었고,
과표산정 공제금액은 12억원임,
발언에 2주택부터는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 공시가 12억 이상은 시가 약 22억 아파트부터 종부세를 부과중이므로,
결국 22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 제한없이 종부세를 없애주겠다는 발언.(대상 11만명)

현행 주택시장 규제의 부작용은 여러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작용은 여러규제가 바라보게 하는 똘똘한 한채로의 집중임.
다시 부동산시장의 모든 참여자는 '똘똘'을 넘은 '초고가 주택'으로의 레이스를 펼치라는 이야기인데,
언뜻 생각해도 골때리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을 해보자면.

1. 서울은 초고가주택부터  매물은 없어질것이므로, 여기서 가격이 더 급등할것이며, 서울부터 수도권으로 인기순위에 따라 매물은 자취를 감출것
-> 반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저가주택부터 매도물량이 급증할것이므로 가격하락은 필연적임.

2. 인기지역 1주택자는 실거주를 할것이므로 임대물건은 자취를 감출것이므로 당연히 임대료는 폭증할것.

이것만 보면 다시 서울부터 주택가격을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비인기 주택은 박살내겠다로 받아들여지는데, 숨겨진 뜻을 생각해보면,

서울부터 집값이 올라가면 어쩔수 없이 규제는 다시 생길것이고, 되돌릴수 없는 지방과의 집값 양극화가 발생할것이며 이로인한 박탈감과 가진자에 대한 반감은 이전과는 또다른 양상일것.
결국 민X당은 그 에너지를 발판으로 갈라치기와 함께 다시 부동산 규제를 시작할 원동력을 얻을것.
게다가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큰 문제는 과거에 만들었던 주택수 규제로 임대공급이 붕괴된 임대시장임.
하지만, 앞으로 모든 주택시장 참여자가 가능한 최대한 비싼 1주택만 가지려 하고 거기서 거주까지 해야한다면, 임대물건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텐데,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격차를 좁힐수 있을것인지?
그리고, 그나마  주거사다리였던 빌라 공급은 수년간의 1주택 정책으로 이미 박살나버렸으므로 앞으로의 서울 임대시장은 심각해질것.

금투세로 주식시장의 사다리를 끊고 있다면, 이번엔 대놓고 주택시장의 사다리도 아예 박살내버릴 계획 + 최대한 끌어내리면서 민X당의 영원한 정치 원동력인 '가진자에 대한 반감' 증폭
또하나,
여야할것없이 국회의원들은 이미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자들임.
그들이 현행 체제를 자발적으로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것은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놓고 평화통일을 제안할수 있다는것과 같은 순진한 생각.

결론,
정치가 계속 사다리를 끊고 있는 지금은 별수없음.
가능한 빨리 그들이 타겟팅하지 못하는 일정수준의 순자산규모를 달성해야 함.
지금은 30억 정도이지만, 이 정책까지 시행되면 50억 정도로 난이도 상향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