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놓고 있는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8 

발의연월일 : 2020. 9. 22. 발 의 자 : 김용판ㆍ한기호ㆍ태영호 권성동ㆍ최춘식ㆍ추경호 이종성ㆍ김승수ㆍ김영식 하영제ㆍ양금희ㆍ이 영 강대식 의원(13인)

현행법상 상속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을 10%에서 50%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경우 가액의 일정 비율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5%의 세율이 적용되어 가업상속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 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 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 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 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