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7. 27.

발 의 자 : 김정재ㆍ이종배ㆍ한무경
태영호ㆍ김형동ㆍ이 영
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
김희국 의원(10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020.2.28.기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4조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구분에 따른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 활용의 조정 및 확보

3.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환자의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

4.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5.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주민에 대한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ㆍ방역용품 우선 공급

6. 그 밖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