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이 궁금한 거는 6월 2일부로 개정된 아래 범죄 형량과 그 기준.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기본적으로 성착취 관련 법률에선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따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게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물론 상업적 목적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미친 듯이 불어나겠지만 일단 비영리적이라 할지라도 최하 1년 이상 징역.

법 개정의 내용은 최대 형량에서 최소 형량으로 바뀌어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성착취 관련하여 가담한 인물은 무조건적으로 형량이 부여됨.

툴붕이들이 궁금해 하는 거, 과연 3D 관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대답은 80프로 NO 20프로 Yes이다. 예전 같으면 Yes가 10프로였겠으나 N번방 사건 이후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 무슨 애매모호한 대답이냐면 실제로 경찰기관에선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여성이 피해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이버 경찰들이 웹하드 쪽에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영리성을 띈 아청물을 잡아들이는 것 말고는 딱히 찾아서 잡아내지는 않는다는 얘기.

심지어 이거 웹하드 뒤지는 것도 그 텀이 있음... 매일마다 찾질 않음.

애초에 누가 신고하더라도 거기까지 손을 뻗을 여력도 안 되며, 이제까지 N번방이 몇 년간이고 피해여성들을 괴롭혔던 원인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현실 세계에서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그런 구멍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구멍들이 법의 구멍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거.(썅 페미들이 이딴 걸 알 턱이 없지. 나쁜 자식들.)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 그냥 하지 마. 아청물 그거 뭐 좋다고 일상생활에 끼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보나.

아직까진 판례도 없고 예술의 영역 침범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터치 안 하긴 하는데 야애니나 야동은 빼박이야. 게임은 잘 모르겠어. 아예 판례조차 없으니깐.

찌찌 큰 누나들이랑 놀아.

p.s -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량 관련해서 해외 유럽 및 미국 보다 굉장히 낮고 이제서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청관련해서 법이 허술함. 미국은 조주빈같은 애 무기징역이다. 절대 센 편이 아님. 러버즈랩에서 섹렙에서 표면적으로라도 괜히 아이들 상호작용 막은 게 아니다.

추가 정보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17316396

p.s - 이게 무슨 아청법 형량하고 범위가 2D까지 미치는 걸 옹호하려는 글로 읽힌 건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의 요지는 그게 아님. 잘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음 니 감정은 좀 제쳐두고. 개인적으로 아청법 개정안이 현재 사회적 약자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보호해주는 법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조주빈 일당하고 그 새끼 추종하던 애들이 말하던 개쌉소리 변명거리 들으면 본 개정안의 의의는 좀 이해가 갈 거다.

문제는 니들이 화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왜 가상현실 분야까지 미치는 범위는 그대로 놔두면서 형량이 똑같이 적용되는가에 있다.

형량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 한, 이제까진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았으나(물론 논란거리였지만 수용은 가능했었다.) 지금은 반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은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청원을 올리던지, 시위를 하던지 그건 너희들 몫임. 어쨌든 법개정이 시급한 건 사실이니깐 글 이상하게 읽지 말 것. 나 자꾸 정치프레임 씌워서 공격하지 말 것. 이거 정보글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