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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일한국 인구론

빌로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01.14 22:38:55
조회 529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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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통일한국의 적정인구가 8700만명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남북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통일 적정인구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제2차 인구포럼에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통일대박으로 가는 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남북한 통일 시 국력수준이 최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정인구인데 2100년까지 8700만명 정도로 증가해야만 선진 7개국(G7) 평균 60~70% 국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남북한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2.1명이 돼야 통일 적정인구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인구는 남북한 모두 2030년경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한은 2030년 5200만명, 북한은 2037년 2700만명으로 2032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2022년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 수준은 남한과 북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시나리오별로 통일한국의 국력은 점진적 통일에 비해 급진적 통일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통일은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평화적 통일을, 급진적 통일은 북한의 국가시스템을 한국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흡수통합을 말한다.

 

점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1인당 GDP 규모는 2045년 각각 3조2440억달러, 4만723달러이며 2100년에는 6조6696억달러, 7만6288억달러로 집계됐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 통일한국의 GDP 규모와 1인당 GDP 규모는 2045년 각각 3조814억달러, 3만8565달러이며, 2100년에는 7조1987억달러, 8만1879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원장은 "통일이 대박이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인구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통일시나리오별 북한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45808

 







여기서 인구론의 맹점은 인구를 급격히 늘리느냐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를 먼저 마련한 후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출산률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리자니 북한도 후진국 답지않게 출산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거기다가 북한은 여초)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저출산을 유지했다간 순식간에 남북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나라 전체의 생산성 감소와 복지재원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파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베이비붐처럼 통일붐이 확 일어나 출산률이 2.5명 이상으로 껑충 뛰어버리게 될 경우 신생아들이 당장 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육아에 대한 복지부담 또한 통일한국 정부에 있어서 심각한 국고부담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 인구정책을 어떻게 줄다기리를 하며 짜야 하는 것인가도 중요한 국정 포인트가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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