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 신자유주의 결탁 연합정치 비판 성명

열린우리당 갤러리
마이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자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제갈승상(yjs1219)

부매니저

하시은(thisaffi…) 대국적으로(shw9512) Minchoble(fucking3…) 동남권메가시티(democrac…) 토와(madokaka…)

개설일

2019-04-12

[일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 신자유주의 결탁 연합정치 비판 성명앱에서 작성

포유어데네브

2024.02.16 16:09:00

조회 154 추천 0 댓글 0

7e998976c1831cf123e881934f9c706bee17aafe3671260c6ad1204c94dddfd3c4b8a5f6587b9524e3acbe96737f52a21cb97f

[성명] '윤석열 심판'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를 비판한다 체제전환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용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심지어 녹색정의당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주범이었던 ‘위성정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심판’의 빅텐트로 돌변한 것이다.

이토록 뻔뻔스러운 변화를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시민운동 세력과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30여 년 이어온 ‘진보정당운동’의 한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정책연대’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형성된 시민운동의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왔을 리 없다.

진보정당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반보수 전선’ 투쟁, ‘민주대연합’ 선거전술의 역사와 뿌리는 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선거 시기 횡행하는 ‘정치공학’의 결과가 아니다. 사회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회피하며 스스로 정치적 전망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결과다. 지난 30년 동안 번갈아 집권해 온 보수양당체제를 누구나 쉽게 비판하지만 보수양당이 자본과 함께 만들어낸 공고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저항은 점차 사라졌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아래 한국사회는 갈가리 찢겨나갔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가혹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삶을 구조화했다. 성별, 학력, 연령, 지역 등은 생존 경쟁의 자원이 되었고 정치는 이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만들기에 몰두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와 같은 사회공동체의 기반은 지속적으로 사유화 흐름에 내맡겨졌다. 그 결과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 폭발’, ‘전기가스요금 폭등’, ‘필수의료 붕괴’, ‘학교 현장의 위기’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자본이 이윤을 위해 사회와 자연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수탈한 폐허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본의 권력은 공고해졌다. 정치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자본에 봉사하며 시장을 공정함의 대명사로 만들며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었다. 이것이 보수양당이 합심해 만들어낸 정치의 핵심이다.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로부터 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세워가는 정치의 본질은 지워버렸다. 보수양당은 자신이 제한한 정치의 틀 안에서 사회운동의 과제를 취사선택하여 포장지로 써왔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권력을 탐하는 특정 인물이나 반공 자유주의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의 폭력과 수탈이다. 민주당이 여기에 공모하고 있음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의 기틀을 다진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관철시켜왔다면,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늉을 해왔다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연합정치가 개혁과 진보를 내건들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의 생존과 이해가 걸린 이합집산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모를 리 없다. 민주당과 함께 비례명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단지 이번 총선에서의 ‘전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을 민주당의 일부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윤석열이 심판된들 그것은 민주당을 승리자로 만들어줄 뿐이다.

우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펼쳐진 현실 속에 주저앉지 않는다. 사회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직시하며 자신의 전망을 세우지 못할 때 남는 앙상한 현재를 우리의 역사로 반추하며 체제전환운동의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겪는 삶의 위기와 고통, 분노가 ‘정권 탈환’의 불쏘시개로 소비되지 않도록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민중의 세력화에 나설 것이다. 체제전환운동의 정치는 신자유주의에 공모하는 연합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쟁하는 민중이 정치적 주체로 세력화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고 대안사회로 나아갈 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위한 실천은 ‘정치’의 성격과 경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한 시대가 마감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다음 시대를 시작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시대와 불화한 수많은 운동들과, 우리의 삶과 세계를 비탄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민중이 있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와 즐겁게 이별하려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나긴 투쟁의 여정을 3월 23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서 시작하려 한다. 해방의 꿈을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운동을 일궈온 모든 ‘동지’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극좌(좀 구린 수식어다만) 시민사회와 정의당 좌파, 녹색당, 노동당까지 넷의 입장은 이거 같은데 자 이제 민주노총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 (구) 마치제다이재명
- 희망은 힘이 세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D90D1D7-77F9-4660-B6BA-D7878E9767A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3927	공지	노엘 호출벨 [2]	*노엘:버밀리온*	23.01.01	428	0
13926	공지	신고센터 탭 신설	*노엘:버밀리온*	23.01.01	199	0
13357	공지	열우갤에 건의사항이 있을때는 [2]	*제갈승상*	22.12.24	346	0
12818	공지	열우갤 공지	*제갈승상*	22.12.19	334	0
25724	일반	인턴지원이랑 기말시즌이 겹치니까 개힘드네	동남권메가시티	06.09	15	1
25723	일반	하...시험 ㅅㅂ	한국광복군	06.09	25	1
25722	일반	무덤과 롯데타워 [2]	제갈승상	06.09	45	2
25721	일반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해 알아보는 체포와 구속의 차이 [1]	한국광복군	06.09	75	4
25720	일반	예전에는 열우갤에 별에별 글을 다썼죠	별셋컬러즈	06.09	22	0
25718	일반	아까 논문 뒤져보다가 이재명이 [2]	한국광복군	06.08	59	0
25716	일반	이사 왔어요 본격적으로 [6]	별셋컬러즈	06.08	72	1
25715	일반	코빈으로 하나되는 한국 좌파와 영국 좌파 [14]	한국광복군	06.08	94	5
25714	일반	아 치킨텐더 덜익혀 먹었네 ㄷㄷ [2]	열우갤유동	06.08	49	0
25713	📰기사	한겨레) 당심은 무조건 옳다? [1]	동남권메가시티	06.08	41	2
25712	일반	겜프릭식 길막 [2]	동남권메가시티	06.08	39	1
25711	일반	법사위 정청래/복지위 박주민/과방위 최민희 [6]	엘사는합니다	06.07	86	5
25710	일반	시험죽어 면접죽어 [1]	동남권메가시티	06.07	33	2
25709	일반	민주당은 진보죠 [2]	별셋컬러즈	06.07	54	1
25708	일반	망갤에 올리는	Minchoble	06.07	35	3
25707	일반	민주당이 개혁이나 진보에 미진할때 쓰기 좋은 짤.jpg [3]	엘사는합니다	06.05	88	5
25706	일반	[법률상식]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2]	한국광복군	06.05	67	5
25705	일반	[부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부친상	엘사는합니다	06.05	45	0
25704	일반	6모 ㅅㅂ [1]	Minchoble	06.04	45	0
25703	일반	진보당)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동정책'에서 제발 좀 배우시라!	엘사는합니다	06.04	56	1
25700	일반	이 또 뭔.. [1]	한국광복군	06.04	71	1
25694	📝정성 📝정성글	육군 훈련소 사망 사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9]	한국광복군	06.03	140	5
25691	일반	복군님 요새 글 많이 쓰시네요 [2]	별셋컬러즈	06.03	62	1
25690	일반	역사는 반복된다 [2]	제갈승상	06.03	51	0
25689	일반	성일종 "尹 지지율 하락? 인기없는 엄격한 아버지라"	엘사는합니다	06.03	44	2
25688	📰기사	‘실거주 1주택’ 17억 넘어도…종부세 빼주자는 민주당 의원들 [4]	한국광복군	06.03	87	0
25687	📰기사	윤 대통령 21% 지지율에...홍준표 “조작 가능성” 유승민 “정권에 빨 [1]	ㅇㅇ(124.80)	06.02	36	0
25686	일반	열린우리당 당선자중 부재자투표에서 거의 최고..	김포장기동	06.02	36	1
25685	일반	성수동 와따 [1]	포유어데네브	06.02	47	0
25684	일반	시벌탱 감기 한달째 안낫고있음 [9]	제갈승상	06.01	80	0
25683	📰기사	조선) 시즌 1.5호 이재명 칭찬	동남권메가시티	06.01	44	0
25681	일반	그저...	Minchoble	06.01	47	0
25680	일반	법사위 배정 박지원 "22대 국회서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할 것" [1]	엘사는합니다	05.31	60	3
25679	일반	오늘 읽은 책 [1]	동남권메가시티	05.31	52	5
25678	일반	총선 불출마 이탄희, 마지막 국회 꽉 잡은 손에 묻어난 석별의 정 [3]	엘사는합니다	05.31	92	6
25677	📰기사	삼성은 이런게 문제야	ㅇㅇ(124.80)	05.31	35	5
25676	일반	감세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ㅇㅇ(124.80)	05.31	23	0
25675	일반	정의당 없는 국회가 낮설게 느껴지네요 [4]	한국광복군	05.30	107	1
25674	일반	민주당 “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심 20% 반영”..팬덤정치 강화 우려도 [2]	한국광복군	05.30	114	5
25672	일반	조국혁신당 의외로 민주당 왼쪽에서 견인하는 역할은 잘 하는듯? [2]	엘사는합니다	05.30	79	4
25671	일반	22대 국회는 더 나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갈승상	05.30	37	5
25669	일반	북유게는	ㅇㅇ(124.80)	05.29	55	0
25668	일반	아닌 밤중에 재난경보	제갈승상	05.28	38	1
25666	일반	홍보)중도좌파 갤러리에 놀러 와주세요.	비에옘	05.28	36	0
25665	일반	결국 채상병 특검 부결... [3]	제갈승상	05.28	58	0
25664	일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재밌는 사실 [1]	한국광복군	05.28	7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