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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18 정신? 대단하긴 하지 우리도그 정신 받아야 하나?

무섭다(221.142) 2024.05.21 10:56:45
조회 212 추천 4 댓글 2

참조 

https://namu.wiki/w/5.18%20%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s-2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지만원을 위시한 극우파에서는 전두환의 주장을 답습하여 https://namu.wiki/w/5.18%20%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C%99%9C%EA%B3%A1/%EB%AC%B4%EC%9E%A5%ED%8F%AD%EB%8F%99%EC%84%A4" title="5.18 민주화운동/왜곡/무장폭동설" style="font-family:'Pretendard JP',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Noto Sans CJK KR', NanumBarunGothic, Roboto, 'Segoe UI',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 emoji;font-size:1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해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하며, 그 경우에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표로 해야만 정당성을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3헌다1) 이때 광주의 사례가 여기에 적확하게 들어맞는다. 헌재의 해석상 저항권은 그 특성상 예외적인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저항권의 행사에 대해 상기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시민군의 무장과 항쟁을 가리켜 위법적 또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무장폭동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측 모두에게 근거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것이다.



5.18 정신이라는게, 현 정부가 민주주의을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저항권으로 무기 탈취하고 무장과 항쟁하는 대규모 무장 항쟁 시위 집해잖아?


재판에서 저항권이 있으니 무장 항쟁이 무장 폭동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거고. 


그럼, 지금 부정선거등 민주주의 망치는 것을 보고 현 선고로 뽑힌 정부 국회의원이을 못 믿으니. 이 사람들이 5.18 정신 승계 하면 지금 무장하고 항쟁 한다고 경촬서 털고 해서 대규모 무장 항쟁 저항권을 발효 하라는 뜻인가?  ,ㅡ.,ㅡ 저항권이니 무장폭도 아니다는 소리?? 모야, 왜 국가와 언론에서 5.18정신 이야기 계속 하는 거야? 우리 보고 5.18 처럼 무장 항쟁 하라고 이야기 하는 거임? 무장폭도가 아니라 저항권으로? 경찰 죽여도. 몇 십년 후면 부정선거을 막기 위한 무장 항쟁한 새로운 운동으로 인정되고 자식들에게 5.18 유공자들 처럼 해줄 것 같네. 


5.18 정신 한마디로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으면 무장하고 대규모 시위 하라는 소리 잖아?  근데 대단하긴 하다 난 겁이 많아서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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