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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일반] 브렉시트로 영국이 망한다는건 한쪽면만 보는거임

ㅇㅇ(121.155) 2021.01.25 17:55:41

조회 698 추천 28 댓글 27

브렉시트로 인한 손실도 존재하지만, EU잔류로 인한 손실도 고려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바로 EU와의 교역과 관련없는 분야나 내수까지도 EU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거임

EU는 회원국끼리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즉 회원국끼리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걸 지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설계하는게 어려움

즉, 자국이 강점을 갖는 산업에서도 EU의 규제가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유럽 대륙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영국의 지향점과는 어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예를 들면, EU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캐머런은 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를 향해 "융커는 영국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을 정도)

대개 선진국들이 그렇지만 영국도 서비스 산업에서 강점을 갖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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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서비스 무역을 보면 EU시절에도 EU와의 무역 비중이 40%정도밖에 되지 않았음. EU 회원국으로 EU와 최대한 결속되어 있는데도 EU 비중이 40%였고, 나머지 60%가 EU를 제외한 세계와 무역을 한다는 얘기라서 유럽 시장은 점점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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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품무역은 쇠퇴했지만 서비스수출에서는 여전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고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에도 이 차이는 아직 줄어들지 않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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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서비스 수출에서도 강점을 보여서 세계 2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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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도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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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외환거래량에서도 영국의 비중이 2019년 43.1%로 오히려 2016년때보다 더 늘어나서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굳건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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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차 산업 테크산업 이런 쪽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투자액이 많은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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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숫자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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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의 숫자에서도 미국,중국 다음으로 많은 3위고

브렉시트를 다룰 때 언론들이 유럽과의 무역(대개 상품 무역)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브렉시트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대개 요즘 트렌드인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핀테크 같은 신산업이라던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명을 하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었음

이런 분야들은 EU의 규제가 영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립할 권한을 확보하는게 맞음. 자기들이 유럽에서 제일 강점을 갖는 분야라던지 내수산업까지 EU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거지

고정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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