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war/2619097?headid=110

원래는 군갤 눈팅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tvN 방송 왜곡이 너무 심해서 쓰는데, 국내에 우크라이나 전문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않음

허승철 교수의 아래 논문만 읽었어도 그런 방송은 나올 수가 없음

허승철. (2014).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123권 붕괴의 국내 정치ㆍ경제 요인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6, 155-178.

허승철. (2021).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정치 지도자 선택 :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비교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2, 323-350.

1. 쿠치마 정123권 문제를 친서방 vs 친러 갈등으로 강의한 거:

쿠치마 정123권 위기가 무엇으고 왜 서방과 멀어졌는지 알아보자

2006년 가을 집권 세력의 비리를 파헤치던 곤가제 기자가 실종된 후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후에 쿠치마 대통령 비서실장 멜니첸코가 유출한 녹음테이프에는 쿠치마로 추정되는 인물이 곤가제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음성이 나와 서방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쿠치마는  미국의 지지를 잃고 급격히 러시아로 기울었다.(허승철 2021, 331)

쿠치마가 논란이 된 이유는 곤가제 기자를 목을 잘라 죽인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임
이것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잃어서 쿠치마의 친러 성향이 강해진건데 기자가 목이 잘려 죽은 사건과 연관되서 논란이 된 걸 어떻게 친서방 vs 친러로 해석함? ㅋㅋㅋ

그리고 이게 야누코비치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데 영향까지 줬음

2004년 2선 제한에 걸린 쿠치마는 3선 개헌과 내각제로의 개헌 등 집권 연장을 꿈꿨으나 5%에 정도에 머물던 지지율로 인해 집권 연장을 포기하고, 대신 후계자 물색에 나섰다. 이때 후계자 물망에 오른 친러-중도 정치인은 세르히 티힙코(Serhii  Tihipko)와 빅토르 야누코비치(Victor Yanukovich)였다. 티힙코가 중도에 가까운 정치인이었다면, 야누코비치는 친러 성향이 강한 동부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친러 정치인이었다, 국립은행장과 경제장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인 세르히 티힙코는 야당 대표주자인 빅토르 유센코와 비슷한 경력을 소유하고 대123중적 인기도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그러나 집권 2기 동안 동부 지역 올리가르히에 의존하며 국정을 이끌어 온 쿠치마는 결국 동부 지역 클랜(clan)이 지지하는 후보인 야누코비치 도네츠크 주지사를 후계자로 정하고, 2002년 11월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123중적 지지가 별로 없고, 중앙 무대 정치 경험도 없는 야누코비치를 후계자로 정한 것은 쿠치마 후계 구도의 패착으로, 결과적으로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고 정123권을 친서방 노선을 내세우는 소위 “오렌지 혁명 세력”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허승철 2021, 331-332)

D’Anieri는 “야누코비치가 쿠치마와 지역당의 횃불을 들도록 결정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야누코비치는 범죄 전과가 있었고 카리스마도 없었으며, 돈바스 지역 외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선 투표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드러난 후 실시된 재선거에서 그는 44퍼센트를 득표했다. 이것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제도권 후보(establishment candidate)가  나섰다면 충분한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적(허승철 2021, 332)


다음 대선엔 친러후보측에 중도친러 성향의 세르히 티힙코가 있었고, 대123중적 인기는 유셴코 수준과 해볼만한 중도라서 동부외의 지역에서도 친러성향으로 지지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음
그런데 쿠치마는 동부 지역 올리가르히가 중요해서 중도 친러세력이 아니라 돈바스 지역에서만 지지받고 전과까지 있던 야누코비치를 후계자로 선정함

이게 부정투표와 오렌지 혁명의 배경이었지


2. 유셴코 vs 야누코비치를 친서방 vs 친러로 강의한 거:


이건 곤가제 살인사건 뺀 것 만큼 심함 ㅋㅋㅋ

이 때 유셴코 독극물 사건과 부정투표 사건이 벌어져서 유명한 오렌지 혁명이 발생함

대통령 선거를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2004년 여름 야누코비치의 지지율은 15-20퍼센트에 머문 반면, 유센코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쿠치마 진영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는 대신에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9월 5일 정보부장 일행과 저녁식사를 한 유센코 후보는 독극물에 중독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목숨을 구했다.(허승철 2021, 332)

야누코비치 지지율이 낮아서 유셴코 독극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빼네?  ㅋㅋㅋ


그리고 독극물 실패하자 부정선거와 오렌지 혁명 입갤

선거와 집계 조작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투표자들은 투표가 끝난 저녁 8시부터 시내 중심부로 모여 부정 선거 항의 집회를 시작하여 소위 “오렌지 혁명”이 촉발되었다. 이후 부정 선거 항의 시위 인파가 급격히 늘어나 최대 50만 명까지 마이단 광장과 흐레샤치크 거리를 메웠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중앙선관위 건물 옆에 있는 조랴나라는 극장에 선거조작팀이 본부를 차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거결과 집계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약 280만 표를 야누코비치에게 몰아주어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허승철 2021 332)

독극물 사건, 부정투표, 오렌지혁명 전부 중요사건인데 다 빼고 친서방 vs 친러로 강의함 ㅋㅋㅋ


3. 친러 야누코비치는 경제 때문에 UN 서명 보류하고 러시아 가서 친서방 국민들이 유로마이단 했다는 설명, 친서방 국민들이 친러의 친서방 철회 때문에 과격시위 했다는 거:



야누코비치가 어떤 놈인지 알면 이딴 왜곡 못 하는데 ㅋㅋㅋ
위의 오렌지 혁명 이후 쿠치마와 야누코비치 진영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게 대통령 권한 축소와 내각제 도입임

쿠치마 정123권과 야누코비치 진영에서는 재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제 성격이 크게 가미된 졸속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두 가지 결정은 이후 유센코 정123권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치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허승철 2021 333)

(이 헌법개정안을 졸속이라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당사자인 야누코비치는 대통령 당선 된 후엔 절차가 문제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으류 폐지함 ㅋㅋㅋ 아래 설면함)

유셴코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병신짓을 했는데 쿠치마와 야누코비치를 '용서'해버림

2005년 초 대통령직에 오른 유센코는 친서방 외교정책과 개혁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신의 암살 시도와 부정 선거를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실책을 범했고,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않은 채로 국정을 이끌고 나가 야누코비치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허승철 2021 333)

그리고 친서방진영은 분열해서 표와 지역구가 분열됐음 그래서 야누코비치가 내각제 성격이 강화된 체제에서 사회당, 공산당과 연정수립 성공해서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을 장악함

2006년 3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야누코비치의 지역당은 전체 450석 중 186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티모센코가 이끄는 정당이 2위, 유센코의 집권당은 3위에 머물면서 정치 위기가 심화되었다. 소위 오렌지 혁명 세력 간의 내분으로 사회당이 이탈하면서 야누코비치는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의 연정 수립을 성공시켜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을 장악하게 되었다. 1년 전 대선에서 맞붙은 두 후보가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맡는 2중 권력(dual power)이 형성되어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허승철 2021 333)

이 때 티모셴코는 내각 장악한 친러 총리인 야누코비치와 협력함

대선에서 유센코와 손을 잡았던 티모셴코는 차기 친서방 진영 대통령 후보를 노리고, 유센코의 정책을 견제하고 야누코비치와 협력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하승철 2021 333)

나중에 야누코비치가 이걸로 심각한 통수를 침 ㅋㅋㅋ

그리고 다음 대선에선 야누코비치가 대선 2차 투표에서 당선되는데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획득함

역대 대통령 당선자 결선 투표 득표율
크라프축 61.6%
쿠치마 52.2%
쿠치마 56.3%
유센코 52.0%
야누코비치 48.9%
(허승철 2014 160)

포로셴코는 1차에서 54%라는 역대급 득표율 얻어서 2차 결선제 투표 없이 즉시 당선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2609.html

젤렌스키는 2차에서 73%라는 역대급 득표율을 얻었음
https://www.yna.co.kr/view/MYH20190501003800038

현재까지 2차까지 갔는데 야누코비치처럼 득표율 좆받은 대통령이 없음 ㅋㅋㅋ

당선 후 지지율이 취약했던 야누코비치는 본인들이 쿠치마 말기에 개정했던 개정안을 본인들이 무력화시킴

야누코비치는 먼저 헌법재판소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재판관들로 채우고 2004년의 헌법개정안을 무력화시켰다. 201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오렌지 혁명의 결과 채택된 2004년의 헌법개정안을 무효로 선언하고, 1996년의 헌법을 복원시켰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2004년의 헌법개정안에서는 총리는 의회의 다수당이나 연정세력이 선출하고,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장을 제외한 각료도 총리의 제청에 의해 의회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내각을 해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헌법개정조항을 무효화함에 따라 대통령은 총리 후보를 직접 지명하여 의회 인준 없이 임명하고, 모든 각료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하며, 의회 동의 없이 내각을 해산할 수 있고, 내각의 의결사항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허승철 2014 163)

그리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탄압까지 하는데 친러 성향으로 당선됐으면서 경쟁자인 티모셴코가 (친러 총리였던 본인에게 협력하던 시절에) 친러행적 한 것 때문에 탄압함
이것때문에 서방과 러시아(푸틴)가 야누코비치의 정치적 탄압을 규탄함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에서 거세게 일었다. 2009년 대선 주자였던 티모센코가 러시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크게 거부하지 않고 가스가격 협상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7년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7년 박탈한 것은 티모센코가 2015년 대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의 국가와 유럽 연합, 나토 등의 국제기구, 국제투명성 위원회, 국제사면기구, 프리덤하우스, 국제인권 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이 ‘차별적 사법 정의(selective justice)’와 ‘정치적 탄압(political persecution)’이라고 비난했다.(허승철 2014 162)

친러 대통령이 정적을 (본인의 총리권력이 강했을 때) 친러라면서 탄압한 사건이라 러시아(푸틴)가 서방과 같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탄했는데, 이걸 친서방 vs 친러라 요약함 ??? ㅋㅋㅋ

친러 야누코비치는 티모셴코를 친러적 행보로 탄압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서방 상대로 연속으로 통수쳐서 서방 지원이 끊김 ㅋㅋㅋ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다가 러시아에 대한 연체금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남ㅋㅋㅋ

2010년 8월 우크라이나는 IMF와 151억불의 구제 금융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IMF가 제시한 이행 조건을 매번 어기면서 두 번에 걸쳐 20억불을 지급 받은 후, 2011년 초부터는 더 이상 재정 지원을 받지 못 했다. 러시아와는 2010년 4월의 ‘하르키프 협정’을 통해 흑해함대 기지 사용 권한을 2042년까지 25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가스수입가를 30% 삭감 받기로 하였으나, 가스수입가가 국제 유가에 연동하여 결정되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천입방미터 당 가스수입가가 410불을 넘어섰다. IMF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7-8억불에 달하는 가스수입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연체금에 대한 페날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권자들은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며 친러정123권을 출발시켰지만, 우크라이나 통과 가스관의 지배 지분 확보를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회생시키기보다는 가스 대금 누적을 유도하여 가스관 확보를 노리는 정책을 썼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부터 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티모센코 투옥 등의 강압 정책으로 서방으로부터 의 재정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허승철 2014 165-166)

티모셴코를 '친러'라면서 정치적 탄압하다가 러시아에게도 비난받고 ㅋㅋㅋ 본인은 서구 통수쳐서 러시아에만 의존하다 연체금이 페널티가 늘어남 ㅋㅋㅋ

그리고 야누코비치 정부시기 우크라이나의 부패는 전임 유셴코 정부와 비교가 안 됨 ㅋㅋㅋ

2012년 국제투명성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투명성을 176개국 중 144위로 발표했다. 2007년 179개국 중 118위에 비해 투명성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부패가 빠르게 확산된 것을 보여준다. 2012년 국제투자자문회사 어니스트 앤 영(Ernest & Young)은 우크라이나를 콜럼비아, 브라질과 함께 세계 3대 부패국으로 꼽기도 하였다(허승철 2014 166)

위에 인용된 건 국가청렴도임

2012년 야누코비치 정부 우크라이나는 점수 26점, 순위 144

2018년 포로셴코 정부 우크라이나는 점수 32점 순위 120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8

포로셴코가 야누코비치 이후 역대급 부패했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전쟁하는 와중에 그나마 회복시킨거임 ㅋㅋㅋ

야누코비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함

2014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 대검찰청이 밝힌 야누코비치의 국고 횡령액은 320억 달러에 이른다. 대검찰청은 야누코비치가 이 액수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반출하여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 1년 예산이 31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금액을 야누코비치가 국고에서 빼돌렸는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정통한 학자인 오슬룬트는 야누코비치가 국고에 직간 접으로 손을 대는 방법으로 매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빼돌렸다고 추정했다.그에 의하면 세수에 직접 손을 대거나, 세무 당국에 들어온 뇌물을 상납 받는 방식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매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축적했고, 2010년 유로컵을 비롯한 각종 정부발주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특혜를 준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걷어들이는 수법으로 매년 최소한 20억불을 벌어들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18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천입방 미터 당 53달러의 싼 값에 구매하여 이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가스 가격인 410 달러에 판매함으로써 매년 최소 3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허승철 2014 167-168)


러시아와 전쟁하던 2018년 포로셴코 정부와
2012년 야누코비치 정부 시기 를 비교해도 야누코비치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음
그런데 부패 문제를 생략하네 ㅋㅋㅋ


그리고 야누코비치가 UN 서명 직전에 그만둔 게 친서방 국민 자극해서 유로마이단 발생했다는 부분 이게 정말 왜곡의 절정임

먼저 야누코비치가 EU 협력체제의 서명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것은  나름대로 고심한 정책적 결정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이라면 2013년 말 야누코비치 정123권이 EU 협력체제에 서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었다. 물론 러시아가 가스공급가를 30% 할123인해 주고, 150억불의 신용 공여를 약속한 소위 ‘당근’ 정책으로 야누코비치 정123권의 EU 접근 정책을 U-turn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는 EU 협력협정 서명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문제는 티모센코의 석방 또는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독일 이송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EU 협력협정 서명의 전제조건으 로 티모센코 문제 해결을 야누코비치에게 여러 번 요구한 바 있다. (허승철 2014 172)

UN 서명 조건인 티모셴코 석방을 생략함 ㅋㅋㅋ
ㅋㅋㅋㅋㅋ
야누코비치가 티모셴코를 '친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했다가 서방과 러시아 양쪽에게 규탄받고 UN이 서명 전제 조건을 내 건건데 강사가 본인 강의에 완전 상반되는 사실 숨기려고 빼먹음 ㅋㅋㅋㅋ




유로마이단이 겨우 친서방 철회하고 친러했다고 일어난 줄 알았음?
친서방 국민들이 겨우 친서방 하지않았다고 광적으로 분노해서 과격시위 하는 종속들인 줄 알았음???

유로마이단 시위대가 분노할 이유 다 빼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