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부패 해결의 어려움은 내부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방식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부패이기 때문임
러시아의 부패공작은 이미 '무기화'라 평가되서 그것 자체가 이미 러시아와의 전쟁의 일부임
경제문제를 넘어 러시아의 전쟁수행에서의 생존문제임
지난 5월, 미국 국무장관 블링켄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뿌리 깊게 구조화 되어 있는 부패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부패문제는 내부적으로 개혁과 부패청산에 반대하는 과두 정치세력과
이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식하는 도구로 삼는 러시아의 작전이 엉켜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활용하고 무기화하는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젤렌스키 정부에서도 부패는 지속되고 있다는 다양한 보도와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현재 젤렌스키의 개혁과 반부패 노력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준모. (2021).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격변과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 및 개혁과제. 동유럽발칸연구, 45(4), 104
다음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임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유로마이단 발생 전)2012년
Score
26
Rank
144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2018
Score
32
Rank
12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2021
Score
32
Rank
122
러시아
푸틴
2012
2018
2021
Score
28
28
29
Rank
133
138
136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81.
포로셴코는 러시아와의 전방의 전쟁과 부패공작과의 전쟁 와중에도 야누코비치의 부패청산에 어느정도 성공했다
2.
젤렌스키도 포로셴코와 동일조건에서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쳤는데 전임자 수준의 청렴도 유지엔 성공함
3.
포로셴코가 국가 부패 해결할 때 푸틴은 거의 해결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에게 청렴도가 추월당함
젤렌스키도 포로셴코와 같은 조건과 코로나 와중에도 푸틴에 비해 매우 청렴했음
우크라이나엔 반러적인 올리가르히들도 많아서 온건한 포로셴코가 급진적으로 해결하긴 어렵지
젤렌스키도 위선자라서 해결 못 한 게 아닌게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부패가 심해서 해결이 어려워서 구조적인 해결이 어려움
그리고 두 지도자는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등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역사를 지지해서 대통령 권력이 약한데, 독재국가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전쟁 수행의 일부로 부패공작을 지속했었음
오히려 푸틴에 비해서는 상당히 청렴했고 푸틴은 계속 부패했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패퇴시킨 성과 낸 거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한 정부였다고 보긴 힘들지
포로셴코가 더 청렴했으면 더 발전했다는 덧글은 러시아의 부패공작을 모르고 하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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